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52개 품목의 치료재료 별도보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구체적인 별도보상 항목이 공개됐다.

특히 복지부와 심평원은 이들 52개 품목의 별도보상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구성자 보건사무관은 25일 세종대 광개토관에서 열린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춘계학술대회에 참석해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구성자 보건사무관은 메르스 및 다나의원 사태에 따른 C형 간염 문제 등 감염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3단계 로드맵을 마련,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문제의 발단이 된 일회용 치료재료 재사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치료재료 중심으로 행위료에 포함되는 것이 아닌 별도로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내 ▲1회용 수술포 등 감염 예방 효과가 입증돼 사용을 권장하는 치료재료 6개 품목 ▲안전바늘주사기 등 의료인을 보호해 감염 전파 등을 줄이는 치료 재로 6개 품목을 별도 보상할 예정이다.

또한 복지부와 심평원은 올해 상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28개 항목의 별도보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뼈 생검침 등 감염 예방을 위해 재사용보다는 1회용 사용에 대한 요구가 높은 치료재료 8개 품목 ▲지혈제 등 수술 시 출혈량 감소 등 인체 위해 감소시키는 치료재료 10개 품목 ▲EDI 카테터 등 면역취약 계층을 위해 필요한 치료재료 4개 품목 ▲ETCO, 측정 필터라인 등 환자 감시에 효과적인 치료재료 6개 품목에 대한 별도보상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복지부와 심평원은 내년 상반기 내 12개 품목의 치료재료까지 별도 보상을 마무리해 3단계 로드맵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2018년 상반기 내에는 환자안전 관련 치료재료로 ▲MVR balde 등 재사용 시 기능저하로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5개 품목 ▲비디오연성 삽관용 후두경 등 시술시간 단축 등 기능을 개선할 수 있는 7개 품목의 별도 보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구 보건사무관은 "학회 및 치료재료 업체 등을 통해 최초로 600여개 품목을 별도보상 항목을 받았는데 중복되는 항목 등을 가려내 총 52개 품목을 별도 보상하기로 했다"며 "현재 가장 중요하게 여겨진 감염예방 관련 12가지 치료재료 항목의 별도보상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복지부와 심평원은 급여항목의 모니터링을 추진한 후 상대가치점수 안에 높은 비율로 녹아져 있는 치료재료 부분에 대해선 개정하는 작업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구 사무관은 "나머지 40개 품목의 치료재료 보상항목을 내년 상반기까지는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잡고 있다"며 "또한 상대가치점수 안에 일정비율 이상으로 치료재료 항목 비중이 녹아져 있는 항목들은 덜어내는 작업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