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선거 끝나면 바로 수가협상" 분주한 의약단체

발행날짜: 2018-03-08 06:00:55
  • 병협 이어 의협도 준비위 구성…회장선거 무효소송 논란에 치협은 차질

주요 공급자단체들이 차기 회장을 뽑는 선거전에 돌입한 가운데 이와는 별개로 오는 5월 수가협상을 위한 준비작업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 연구용역과 함께 수가협상 준비를 위한 사전준비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것.

지난 1월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과 대한의사협회 간담회 모습. 이 자리에서 의협은 공정한 수가 협상 구조 및 합리적 수가 인상 기전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한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5월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2019년도 수가협상을 앞두고 자체적인 협상안 마련에 몰두하고 있다.

우선 병원협회의 경우 오는 4월에 치러질 예정인 회장 선거와는 별개로 수가협상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미 상임이사회를 통해 3000만원의 연구용역 예산을 편성했으며, 수행기관 공개모집을 진행한 상황.

연구를 통해 병원협회는 병원 경영 현황 실태확인과 함께 환산지수 인상 필요성 및 인상 수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5월 건보공단과의 수가협상에 임하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선거 유세가 한창 진행 중인 의사협회도 수가협상 준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기로 했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3월 말 차기 의사협회장이 결정되는 만큼 건보공단과의 수가협상에 임할 협상단은 차기 집행부가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다만, 협상단 구성에 앞서 수가협상에 활용할 통계자료 수집 등을 위해 수가협상 준비단을 구성해 대비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치과의사협회의 경우 병원협회와 의사협회와 달리 법원의 회장선거 무효 판결에 따른 후폭풍으로 인해 제대로 된 수가협상 준비에 돌입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법원의 회장선거 무효 판결에 따라 공석 상태인 회장 대신 직무대행 역할을 수행하던 마경화 상근부회장 마저 제30대 회장단 선거무효 소송단이 제기한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그 직을 상실했다.

마경화 상근부회장의 경우 지난 몇 년간 치과계의 수가협상을 책임져 온 인물.

일단 치과의사협회는 오는 11일 임시 대의원총회 통해 협회장 직무대행 등 임원이 선출된 뒤 본격적인 수가협상 준비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치과의사협회 관계자는 "일단 내부적으로 통계작업을 진행하며, 자체적은 수가협상 대비작업은 진행하고 있다"며 "다만, 임시 대의원총회를 통해 협회장 등 주요 임원이 선출돼야 수가협상단 구성과 이에 따른 협상방안 등을 준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취임 직 후 의료서비스 정상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수가개선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지난해에 이어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2019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용역'의 경우 전년도에 이어 경희대 오인환 교수가 맡아 수행 중이다.

실제로 김용익 이사장은 출입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통해 "돈을 줄인다고 생각하면 의료계와 국민 모두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생각으로 관점을 바꿔야 한다"며 "더 이상 수가를 낮추는 관점에서 보면 안 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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