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에 정책 제안서 전달…"1~3차 아동 진료 인프라 붕괴 조짐"
전공의 지원률 27% 최악의 상황 "정책 개발 전담부서 운영 시급"
아동병원들이 초저출산 위기 상황을 맞아 보건복지부 내 소아청소년 전담 부서 설치를 제안하고 나섰다.
대한아동병원협회(회장 박양동)는 20일 "소아청소년 인구 절벽 문제 해결을 위해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국 산하 소아청소년정책과 신설 등 정책 제안서를 복지부 측에 최근 전달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정책제안서에서 "2021년도 가임연령 여성 1명당 출생아 수인 합계 출산율이 0.81로 감소한 초저술산 국가"라면서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30만명 선이 무너지면서 2021년 출생 신생아 수는 26만 500명에 불과하다. 2024년에 예상 합계 출산율이 0.70으로 더 감소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급격한 소아청소년과 진료환경 변화로 미래에 대한 비전 상실을 초래해 결과적으로 전공의 지원이 급감함에 따라 의료공백으로 인한 의료사고 위험성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세계 최고 수준의 독보적인 소아청소년과 진료시스템을 구축한 우리나라가 소아 인구 감소와 코로나 상황 장기화로 진료량이 급감하고 의료기관 폐업 사례가 속출하는 등 진료 현장 곳곳에서 소아청소년과 붕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정원은 2019년 89.8%에서 2022년 204명 중 57명인 27.9%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 연쇄반응으로 전임 감소 등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책임질 세부 및 분과 전문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박양동 회장은 개원가 진료량 감소로 인한 폐업(2019년 98곳, 2020년 154곳) 및 소아청소년과 진료과목 포기, 타 진료과목 변경 등 1차 진료 붕괴가 표면화됐다"면서 "외래 환자와 입원 환자 급감으로 아동병원 매출의 80% 감소로 2차 진료도 위험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공의 지원 격감과 소아 응급환자, 소아 중환자, 소아 입원환자를 담당하는 소아청소년과 세부 및 분과 전문의 부족 사태로 3차 진료 붕괴까지 전국 모든 소아청소년 인프라가 무너지고 있는 최악의 위기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박 회장은 "복지부 내 소아청소년정책과를 신설해 소아청소년 진료 인프라 붕괴를 막을 수 있는 정책 개발과 시행을 포함해 향후 소아청소년과 관련 이슈에 대해 지속적으로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전담 부서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