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저수가로 인한 기피과 문제를 지적하자,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이 이를 2년 안에 바로잡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관련해 의료계·정부 입장차가 극명한 상황을 지적했다.

정부는 의대 증원이 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필수조건이고, 이로 인한 낙수효과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기피과 저수가를 근본적인 필수의료 문제 원인으로 꼽고 있으며 이 같은 정부 정책에 강한 불신을 가지고 있다는 우려다.

일례로 의료기관이 100원을 들여 환자를 수술하면 국민건강보험으로 나오는 비용은 81원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 반면 혈액·검체 검사 등은 원가가 100원인데 반해 건강보험에서 135원을 주는 불균형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렇게 진료 항목 간 건강보험 보상률이 최대 2배 가까이 차이 나는데 이는 정부의 수가 책정이 엉터리인 반증이라는 것.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를 기피하는 주 원인은 건강보험 수가가 다른 과에 비해 낮기 때문이다. 이는 정부가 정확하게 보상하지 못한 것"이라며 "건강보험 정확도는 2010년 대비 2020년에 3%밖에 개선되지 않았다. 잘못 지급되는 돈, 즉 너무 많이 주거나 적게 주는 돈이 작년 기준으로 무려 27조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가 전공의 집단사직 이후 내놓은 건강보험 수가 관련 대책을 보면 항목들이 굉장히 많다. 하지만 체계적이지 않고 땜질식으로 수가를 인상하고 있는 느낌"이라며 "이전에 강조했던 응급·중증·소아·분만 영역의 수가 인상도 비슷한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이 같은 수가 불균형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그 대책으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마련한 것이라고 답했다. 또 이를 의료계와 논의해 2년 안에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박 차관은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선 수가 책정 기본 시스템부터 점검해야 하는데, 이는 한두 달 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의료계 내에서도 상당한 조정과 조율이 필요하다"며 "보상체계를 공정하게 하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안에 상대가치 수가 개편과 수가 정확도를 높이는 지불체계 개편안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 내용은 진행 중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논의하고 있다. 다만 최근에 소아나 심장내과 분야에 정책수가를 긴급히 핀셋 인상했다"며 "2년 정도 작업해 상대가치점수 개편 주기를 2~3년으로 하고 정착되면 매년 수정해 나가겠다"며 "정확도를 100% 맞출 순 없겠지만 계속해서 객관적 데이터로 재조정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