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복지위 국감서 국시원 경영난 조명 "타격 클 것"
재정서 응시료 비중 72%…18% 국고지원금에 확대 필요성 제기
의정 갈등으로 의사 국가고시 수험생이 90%가량 감소하면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경영난이 예상된다는 정치권 우려가 나오고 있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의정 갈등으로 인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경영난을 우려했다.
지난 제89회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에 불과 347명만 응시한 것으로 나타나면서다. 매년 응시자가 3000명 정도였던 것으로 고려하면 90% 가까이 감소한 숫자다. 더욱이 응시료는 국시원 운영비의 72%를 차지해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한지아 의원은 이 같은 국시원 재정난을 조명하며 보건복지부를 향해 18%의 국고지원금은 너무 적다고 지적했다.
국시원은 보건의료 인력 질 관리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정부 역시 원활한 보건의료인력을 양성을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다.
이와 관련 한 의원은 "의정 갈등 이후 치러진 제89회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에 불과 347명만 응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자체도 타격이 클 거라는 생각이 든다"며 "국시원은 보건의료 인력 질 관리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국고지원금이 너무나 적다. 중요한 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의원실로 보고해 달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올해 미응시자가 증가로 내년 국시 응시자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을 우려했다. 또 의대 증원으로 6년 후 응시자들이 1500명 이상 늘어나는 것에 대한 대비가 되고 있는지 질의했다.
김 의원은 "국시원은 국시 정도관리를 통해 실력 있는 의사를 배출해야 한다. 특히 진료 수행 능력과 기본진료 술기를 평가하는 실기시험은 매우 중요하다"며 "국시 응시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과 관련해 국시원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고 물었다.
이에 국시원은 이미 2020년 의정 갈등으로 비슷한 상황을 겪은 바 있어, 그 경험을 이를 살린다면 많은 인원에 대한 시험 진행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의대 졸업자 수가 결정되는 시점에 전략과 방법을 모색해 의료인력 수급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