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정부 질문을 통해 진료비 심사 일원화에 원칙적인 찬성입장을 밝혔다. 다만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관심의 대상이었던 처방전 리필제도 도입과 의약협력위원회 부활 등은 언급되지 않아 논란을 피해갔다.

반면 의료계의 반발을 불러올 처방전 리필제 도입 등의 사안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환경노동위, 비례대표)은 17일 열리는 임시국회 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성분명 처방 도입, 건보·자보 등의 진료비 심사 일원화 추진 의지를 질의했지만 원론적 수준 이상의 답변을 얻어내지 못했다.

장 의원은 먼저 이해찬 총리에게 성분명 처방전 도입 의지에 대해 질의했다. 그러나 이해찬 총리는 “최근 상황에 대해서 보고 받은 바 없으며 양측의 주장을 들었지만 구체적인 상황파악은 안된 상황”이라며 복지부 장관에게 공을 넘겼다.

다만 이해찬 총리는 진료비 심사일원화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는 일원화하는 것이 옳으나 현재의 제도 하에서 어느 속도로 갈지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며 원론적이나마 찬성 입장을 밝혔다.

장 의원은 복지부장관에게 별도로 성분명 처방 등의 질의를 진행하지 않았다. 결국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는 의약협력위원회 구성, 처방전 리필제 도입 등의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