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이 국내 제약시장의 신약 정책과 위조의약품의 유통에 대해 비판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는 6일 '무역장벽보고서' 기자회견을 갖고 유럽이 한국에 요구하는 의약품 가격 책정과 개선책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제약위원회 제프리 와이트헤드 위원장은 “유럽제약회사 연합은 작년 한해동안 가격 책정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에 실질적인 합의를 요구했지만 각서이행에 실패했다”면서 “현재 국내 신약 가격 책정이 불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제프리 와이트헤드 위원장은 “외교 통상부가 제시한 공정 가격 책정의 원 취지를 따르지 않고 있다”면서 “이런 문제의 심각성 때문에 유럽제약업체는 정부의 가격 정책 과정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 수 없어 신약 런칭 계획도 제데로 세우지 못하는 형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프리 와이트헤드 위원장은 “신약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가 7개 선진과의 가격비교 구조를 지원하는 방침과 일치해야 한다”며 “불원칙한 가격책정과 처방 지침 제약으로 가격시스템이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조의약품 불법유통과 관련 제프리와이트헤드 위원장은 “위조의약품은 국민건강은 위협한다”면서 “한국 정부가 단속반 인력을 늘려 위조의약품을 단속함은 물론 근절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제약 위원회는 백서를 통해 한국 정부가 의약품에 대한 특허 보호를 위해 전향적 체계를 실시해야 한다면서 기밀 민원등에 관해 데이터 보호에 대한 관할청의 노력이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약위원회는 이런 상황이 한국과 EU간의 공정 무역 장벽이 되고 있다며 적절한 정치적 채널을 통해 무역 이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