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와 교육서비스에 대한 지나친 공익성 요구와 규제가 산업의 비효율성과 경쟁력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0일 '의료 및 교육서비스업의 글로벌 산업화 전략'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을 측정하는 지수중 하나인 의료서비스의 국제경쟁력 순위는 2003년 현재 60개국중 31위(산업정책연구원), 의사와 간호사당 인구는 60개국중 42위(IMD선정)를 차지했다.

또 의료서비스의 지출증가율은 평균 11% 이상으로 크게 상승하고 있는 반면 의료기관들의 휴폐업률은 7.4%와 7.9%로 각각 나타나는 등 의료서비스가 비효율적이고 질적수준이 열악했다.

상의는 의료의 비효율성을 가져온 원인은 비영리법인만 병원설립을 가능케 하고 병원 마케팅을 봉쇄하고 건강보험을 통한 의료서비스 시장통제등 공익성의 지나친 강조와 규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매년 1조원이 해외로 빠져나간데 따라 연간 국내총생산(GDP) 9000억(0.9%)의 감소와 2만5000여명의 고용 창출을 억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다 해외투자 총 누적액 5200만 달러중 72%에 달하는 3700만달러가 작년부터 올해 2월까지 1년동안 빠져나가는등 해외유출이 점차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싱가포르는 민간병원의 영리법인을 허용하는 등 적극적 육성정책을 펼쳐 2002년 한해동안 20만명의 환자를 유치했고 2012년에는 싱가포르 인구의 22%인 100만명을 유치해 2조원 관련 수익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상공회의소는 중국도 의료의 시장경제화, 국제화, 의료자본의 다양화를 추진해 현재 200여개 이상의 외국계 병원이 합자나 합작방식으로 진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료서비스를 영리법인화 하고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해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확대하고 국내외 의료수요 확대와 전세계적으로 400만명으로 추산되는 의료인력 부족상황을 대비해 의료인력을 시급히 확충해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