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업평가 표류...한나라 불참·의협 검토

주경준
발행날짜: 2005-06-20 12:28:38
  • 약사회·병협 위원위촉 불구 평가위 가동 아직 먼길

의약분업 평가위원회 구성이 사실상 6월 이후로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4월 20일까지 위원위촉을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2달 이상 지연됐다.

20일 복지부와 의약단체에 따르면 최근 약사회와 병원협회가 위원을 위촉한 반면 한나라당은 사실상 불참입장을 고수하고 의사협회는 약대 6년제 등 주요현안에 분주한 실정으로 참여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여기에 열린우리당 조차도 아직 위원위촉에 신경을 쓰지 못하는 모양새로 현재 국회 2인, 의협·치과의사협 각각 2인 등 6인의 위원이 위촉되지 않았다.

반면 약사회는 우선 약학대 교수만을 우선 추천하고 의협의 행보를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고 병원협회는 지난주 위원명단을 복지부에 제출, 일단 분업평가위원회 내부에서 문제점을 논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위원위촉이 완료되지 않았지만 의협에서 내부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며 “의협의 전향적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고 밝혔다.

이에대해 의사협회 권용진 대변인은 “주요 현안에 밀려 분업평가위 참여여부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결정된 사안이 없다” 며 “평가 주체가 분업을 시행한 복지부라는 점이 걸림돌이며 평가 주체가 바뀐다면 그때가서 논의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보건복지위 관계자도 “국회중심의 분업평가가 아니라면 참여하기 어렵다는 방침은 변한 바 없다” 며 “아직 위원위촉의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으며 열우당측도 아직 “정한 내용이 없다” 며 여당 마저도 미지근한 답변을 했다.

이같이 국회와 의협의 참가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어 분업평가위 가동까지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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