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인턴제도 모든 의대에 전면 도입” 촉구

주경준
발행날짜: 2005-09-05 17:26:38
  • 전공의협, 의학전문대와 연계 정치적 협상·논의 거부

전공의협의회가 집단휴진 찬반투표를 마친 상황에서 서브 인턴제도의 전면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5일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추진중이 서브인턴제도 논의과정에서 의학전문대학원 문제를 연계시키는 등 정치적 논리로 이용하려 한다며 모든 의대에 서브인턴제의 전면도입을 촉구했다.

성명서는 “수련기간중 가장 열악한 처우와 일관성없는 교육내용으로 대다수 의사에게 지적받아온 인턴제도의 폐지는 거스를 수 없는 정책적 과제가 됐다” 며 “인턴제도의 문제는 결코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될 수 없는 의료체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부는 의학전문대학원에 한해 서브인턴제를 도입하겠다는 안을 내세우고 있다며 의학 교육의 개혁의 일환인지 아니면 난항에 부딪힌 의학대학원 전환확대를 위한 정치적 수단인지 분명히 하라며 후자의 의도라면 그 동기의 불순함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이에 △값싼 노동자 신분으로 격하시켜왔던 인턴제 폐지 △서브인턴제에 대한 의료계의 여론 수렴을 거친 합리적 안 도출 △서브인터의 신원보장·처우규정·수련환경의 객관적 평가 방안 마련 △모든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한 전면적 실시 등을 요구했다.

대전협은 아울러 정부에 의학교육의 문제는 정치적 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재삼 강조하면서 의료계도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나설 것을 요구했다.

특히 의학교육협의회가 가진 회의에서 서브인턴제가 안건으로 다뤄졌으나 별다른 성과없이 논의가 진행된데 유감을 표하고 특히 당사자인 대전협의 참석을 배제한 것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 약대 학제연장 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보여준 것처럼 충분한 여론 수렴을 통한 공감대 형성 없이 일방적 정책추진을 한다며 향후 모든 사태의 책임을 정부에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집단휴진 찬반 투표이후 대전협은 9기 집행부가 3일 이취임식을 갖고 본격 출범한 상황에서 첫 성명서를 서브인턴제를 주제로 했다는 점에서 이문제를 전공의의 주된 핵심이슈로 부각시켜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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