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마약사범 급증..3년반새 627명 검거

고신정
발행날짜: 2006-09-29 11:11:27
  • 이기우 의원, 상반기 마약사범 3.2% 차지..대책마련 시급

전체 마약류 사범은 줄어들고 있으나, 이 가운데 의료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인들의 경우, 치료를 위해 마약류를 접할 기회가 많은 만큼 철저한 윤리의식과 국가차원에서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기우(열린우리당) 의원은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사범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06년 6월말까지 3년반 동안, 마약류사범으로 검거된 의료인은 총 627명. 올 상반기에만 111명의 의료인들이 마약 투약 등의 혐의로 검거됐다.

특히 전체 마약류 사범의 숫자는 매년 급격히 줄어들고 있으나, 의료인 마약사범의 숫자는 오히려 소폭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마약류 사범은 2003년 7546명에서 2006년 6월 3486명으로 절반이상 감소했으나, 이 가운데 의료인의 숫자는 2003년 159명에서, 2005년 173명, 2006년 상반기에만 111명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전체 마약류 사범 가운데 의료인의 비율은 2003년 2%에서 올 상반기 3.2%로 급증했다.

이기우 의원은 "이는 일반적으로 마약사범이 많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유흥업 종사자보다 많은 수치"라며 "이에 대한 원인분석과 함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는 마약류 관리에 대한 복지부 및 식약청의 관리감독이 소홀하였다는 것"이라며 "또한 직업특성상 마약을 쉽게 접할 수 있는 보건의료인들의 자각과 윤리의식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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