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밀수약 전국 재래시장서 대규모 유통"

고신정
발행날짜: 2006-10-02 11:23:55
  • 박재완 의원, 현지조사 통해 실태 확인..일부선 '약 처방'도

처방전 없이는 구입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과 약국외에서는 판매할 수 없는 일반의약품이 서울·부산 등 대형 재래시장서 불법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박재완(한나라당) 의원은 지난달 14일과 22일 서울 등 대형재래시장에서 현지조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고 2일 밝혔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부산 국제시장 실태조사 결과, 밀수 담배 판매점에서 밀수품인 각종 비타민제, 진통제 등과 같은 일반의약품과 중국산으로 추정되는 발기부전치료제가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서울 남대문시장에서도 종합비타민제, 각종 진통제 등을 쌓아놓고 판매하고 있었으며, 발기부전제 또한 음성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남대문시장 일부 상점에서는 대형비닐봉투에 여러 의약품들을 가득 담은 보따리 상들이 들락거리는 모습이 자주 목격됐으며, 일부 상점에서는 판매업자들이 비만, 아토피, 알레르기 등 질환에 대한 상담과 그에 상응하는 약을 권하는 일종의 처방까지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발기부전제 등 중국산 밀수의약품 광범위한 유통망 형성..약국서도 판매

특히 발기부전치료제 등 중국산 밀수의약품은 각종 포털사이트, 블로그, 쇼핑몰 등에서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측은 "국내로 밀반입된 발기부전치료제는 부산의 대형 재래시장에서 밀수담배, 면세주류 등과 함께 판매되는 경우도 있고, 포털사이트 카페, 블로그, 지식검색창과 각종 음란 쇼핑몰 등 온라인망에서도 유통되고 있었다"며 "드물지만 약국을 통해서도 가짜, 밀수 발기부전치료제가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식약청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올해 3월까지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하다 적발된 약국은 6곳으로 집계됐다.

"수하물 검사 및 불법판매 단속 등 대책마련 시급"

박재완 의원은 "밀수, 가짜 부정의약품은 유효기간을 알 수 없고, 함유성분도 불확실 해 부작용이 우려되며, 또 부작용이 발생해도 피해보상 주체가 불분해진다"며 "특히 전문의약품의 처방의 경우, 사실상 진료행위가 생략되는 것이므로 복용자의 건강을 크게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민보건을 해칠수 있는 부정의약품 근절을 위해 보따리상들의 수하물 검사 감화 등으로 불법 의약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식약청·검찰·경찰 등은 인터넷 카페, 쇼핑몰 등에서 유통되는 발기부전치료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식약청에 따르면 부정의약품 단속 건수는 2004년 46건에서 지난해 51건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 특히 올해에는 99건으로 크게 늘어 전년동기 대비 388%의 증가율을 보였다. 아울러 밀수의약품 단속규모도 2004년 67억에서 올해 상반기 83억으로 전년동기 대비 32%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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