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병상당 간호사 수가 크게 미달한 병원은 수가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병원의 간호사 확충을 위해 병원의 경우 5등급, 종합병원의 경우 3등급의 가산율을 현행 10%에서 15%로 상향 조정하고 7등급을 신설, 입원료의 5%를 감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간호등급 상대가치 고시 개정안을 27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입원료가 깎이는 7등급은 간호사 1명당 담당 병상수가 6개 이상인 경우이다.

다만, 종합전문요양기관, 요양병원, 의원은 7등급인 경우에도 6등급으로 본다.

복지부는 간호등급 개선에 따라 종합병원과 병원에 약 1700여명(종합병원·병원 병동근무 간호사의 4.5%)의 간호사가 신규로 채용될 것으로 예측되고, 소요되는 건강보험 재정은 265억으로 추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