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포지티브 리스트 품목수를 1만개정도로 정리해도 무리가 없다고 진단하고 있다.

복지부가 규제위에 낸 의약품선별등재 관련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보험약은 21,740개 품목으로 처방되지 않거나(2,639개) 생산이 중단된 품목(4,705개) 등이 총 7,300여개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생물학적 동등성 미확보 품목까지 고려할 경우 최종 포지티브 리스트 품목수가 10,000개 내외로 조정된다고 하더라도 무리는 없다고 설명했다. 생동 미확보품목은 약 3천품목에 가까울 것으로 진단했다.

기등재의약품의 목록을 5년간 약효군별로 경제성 평가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므로 큰 타격은 없을 것이라고 복지부는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