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강화 '후폭풍'...올 급여비 12조 육박

고신정
발행날짜: 2007-08-23 12:25:51
  • 상반기 건강보험 통계, 전년 같은기간 대비 14.7%↑

입원환자 식대 급여화, 6세 미만 소아 입원 본인부담면제 등 보장성 강화의 영향으로 올해 상반기 요양기관들의 보험급여비 지급액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 23일 발표한 '2007년 상반기 건강보험 주요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험급여비는 11조 9123억원으로 전년동기(10조 3839억원)에 비해 14.7%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요양기관종별로는 병원이 전년동기 대비 39.2%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기록했다. 이어 종합병원이상 의료기관도 전년동기 대비 20.1%로 평균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의원과 약국은 각각 8.7%, 9.3%의 증가에 그쳤다.

이 같이 급여비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보험자 부담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

실제 지난해 6월 식대급여화 이후 지난 1년간 이에 지급된 건강보험재정만 총 4355억원에 달했으며, 2006년 6세미만 입원본인부담 면제 정책 이후에는 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소아입원환자수가 각각 12%와 10% 이상 급증하기도 했다.

공단은 "암 등 중증질환자의 본인부담률 인하, 식대의 보험적용, 6세 미만 소아의 입원 본인부담 면제 등 보장성 강화로 전반적으로 급여비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2007년 상반기 진료실적 현황(2006년 상반기 대비)
상반기 의료이용률 85.7%....수진횟수 8.07회→8.24회로 증가

아울러 국민들의 이용이용량 증가도 급여비 규모를 늘린 요인 중의 하나로 분석됐다.

상반기 수진횟수가 전년대비 2.1% 가량 늘어난 것. 요양기관 수진횟수는 지난해 상반기 8.07회에서 올해 8.24회로 증가했다.

한편 상반기 의료이용율은 85.7%, 1인당 월진료비는 5만4999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건보 가입자 거주지역별로는 전남의 의료이용율이 94.0%로 가장 높았고, 1인당 월진료비도 7만965원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의료이용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82.8%) 이었으며, 1인당 월진료비가 가장 적은 지역은 인천(4만9646원)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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