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지난 28일 건정심의 수가 2.65% 인상 결정을 계기로 의사들의 생존권과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한 투쟁을 선언하고 나섰다.

의협은 29일 긴급 전국시도의사회장 회의를 열어 2.65%인상 거부와 아울러 건보공단 해체, 분업강제시행 사과, 일본식선택분업제도 도입 검토를 주장하고 12월부터 각시도의사회별로 전국 연쇄집회를 열고 내년 2월에는 전국의사대회를 개최하는 등 투쟁할 것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시도의사회별로 집회를 열어 정부의 반응을 살펴본 다음 여의치 않을 경우 순차적으로 투쟁의 강도를 높여나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 계획을 보면 의협이 아직도 현 정세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듯 하다. 부산광역시의사회가 28일날 집회를 개최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회원들이 보인 반응을 간과한 것 아니냐는 생각마져 든다.

회원들은 이번 건정심 결정을 계기로 다소 무리가 따르더라도 의협이 발빠르게 전면에 나서 강경투쟁을 벌여줄 것을 바라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전국의사대회를 2월에 개최하겠다는 의협의 결정은 석연치 않다. 변수가 없는한 건정심의 결정은 내년1월1일부터 건보수가에 적용된다. 따라서 전국의사대회는 이달중에 결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집회의 성격에 대해서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 많은 회원들은 의사들이 수가문제를 전면에 내세워 항의집회를 갖는다는데 대해 부담을 갖고 있다. 국민들의 시각이 곱지 않을 것이란 판단 때문이다. 의협은 집회의 주제를 근본적이고 현실감 있는 것으로 정해야 한다.

의협은 향후 투쟁일정은 보다 신속하고 명확히 정하고, 또한 국민을 설득할 논리를 개발해 회원들과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그래야만 강경투쟁이 회원들의 지지를 얻고, 마지막 카드로도 실효를 거두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