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 주장대로 하루 18시간에 이르는 살인적인 노동시간과 밤샘 당직, 극심한 스트레스가 원인이었는지 임포텐스였던 전공의노조가 급기야 조루하고 말았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김대성)가 2일 병원장들과 만나 교섭위원회를 구성하여 수련환경 개선 및 기본생활 임금확보 등을 논의한다는 모호한 협상안에 합의 도장을 찍었다.
대전협 집행부는 여기에 대해 “일보전진을 위한 이보후퇴”라는 미사여구를 동원하며 변명에 나서지만 전공의노조 설립은 당분간 또는 오랜 동안 요원할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하는 선배 개원의들 입장에서는 전공의 노조 출범으로 단체행동권을 포함하여 당연히 법에 보장된 파업을 할 수 있는 카드를 확보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을 수도 있다.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정보기관 등에서는 전공의노조 설립 이후 야기될 보건의료환경 변화가 여간 부담스러운 상황일 것으로 판단하여 그 논의 과정을 예의 주시한 것도 사실이다.
전공의노조는 작년 10월 공론화가 시작되어 11월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해 전공의노조추진기획단이 결성되면서 본격 준비되기 시작했다.
사실상 전공의노조 설립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1999년과 2000년 의약분업 파동에서 전공의들이 의료계 내부 대정부 투쟁의 실제적인 물리력으로 평가되면서 본격 거론됐다.
짧게는 1년에서 즉자적인 수준의 논의 시작까지 포함한다면 5년, 더 멀리 본다면 전공의 수련제도가 이 땅에 만들어진 그 이상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이다.
전공의 노조 추진단은 당초 의료계 내외 인사를 초청하여 수차례 공청회와 내부 토의를 거쳐 금년 7월 출범 목표로 추진됐으나 8월로 연기됐고 8기 신임 집행부 출범에 맞추어 9월 목표가 병원장들과 3차례 공식 회동으로 노조를 사실상 포기하는 것으로 전격 합의됐다.
지난 의약분업 투쟁 당시 전공의들은 수가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 개원의들과는 입장을 달리하며 소위 교과서적인 진료를 명분으로 외치며 거리에 나섰다.
그래서인지 이번 대전협 신구 집행부의 합의 결정은 지난 2000년 몇 푼의 수가 인상이라는 정부의 당근을 덥석 물었지만 지금은 연이은 카운터펀치에 구석으로 몰리고 또 몰리며 후퇴하며 당시 투쟁의 명분이 퇴색돼 가고 있는 개원의들을 보는듯하여 씁쓸하다.
개원의들이 주도한 의약정합의안에 강력하게 반대하며 선배들과 다투었던 전공의들이 싸우면서 닮아간 꼴이다.
특히 대전협 신임 김대성 회장은 지난 집행부에서 총무이사를 역임했고 이번 선거에 출마해서는 노조 설립을 강하게 주장하며 한 표를 호소했다.
여기에 대한 전공의들의 성원과 지지로 당선된 김 신임 회장이 임기 시작 불과 며칠만에 첫 추진 사업이 고작 자신의 공약을 뒤집는 것이라는 점에서 여간 실망스럽지 않다.
작년 11월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해 대의원들이 결의한 전공의노조설립 찬성을 신구 집행부가 사실상 임의로 폐기하는 것은 절차적으로도 심각한 월권이며 위법하다.
“왜 교섭위원회는 되고 노조이어야 하는가”는 물음은 “왜 노조는 안 되고 교섭위원회는 되느냐”는 질문과 동일한 우문이다.
현 대전협 집행부가 또 다른 미사여구로 동원하는 ‘유연한 자세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한 전제 조건은 우선 상대가 법적으로 당연히 확보한 권리까지 인정하며 상대를 대화 상대로 받아들일 때 유연한 자세가 가능한 것이다.
생명의 경각을 다투는 절대 절명의 위급 상황에서 밤샘 당직으로 졸면서 응급실을 지키고 수술실에 들어갈 수 밖에 없다는 전공의들의 열악한 노동현실에 대한 호소는 전공의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 의료현실이면서 동시에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사회 문제이면서 그것은 지금도 유효하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김대성)가 2일 병원장들과 만나 교섭위원회를 구성하여 수련환경 개선 및 기본생활 임금확보 등을 논의한다는 모호한 협상안에 합의 도장을 찍었다.
대전협 집행부는 여기에 대해 “일보전진을 위한 이보후퇴”라는 미사여구를 동원하며 변명에 나서지만 전공의노조 설립은 당분간 또는 오랜 동안 요원할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하는 선배 개원의들 입장에서는 전공의 노조 출범으로 단체행동권을 포함하여 당연히 법에 보장된 파업을 할 수 있는 카드를 확보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을 수도 있다.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정보기관 등에서는 전공의노조 설립 이후 야기될 보건의료환경 변화가 여간 부담스러운 상황일 것으로 판단하여 그 논의 과정을 예의 주시한 것도 사실이다.
전공의노조는 작년 10월 공론화가 시작되어 11월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해 전공의노조추진기획단이 결성되면서 본격 준비되기 시작했다.
사실상 전공의노조 설립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1999년과 2000년 의약분업 파동에서 전공의들이 의료계 내부 대정부 투쟁의 실제적인 물리력으로 평가되면서 본격 거론됐다.
짧게는 1년에서 즉자적인 수준의 논의 시작까지 포함한다면 5년, 더 멀리 본다면 전공의 수련제도가 이 땅에 만들어진 그 이상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이다.
전공의 노조 추진단은 당초 의료계 내외 인사를 초청하여 수차례 공청회와 내부 토의를 거쳐 금년 7월 출범 목표로 추진됐으나 8월로 연기됐고 8기 신임 집행부 출범에 맞추어 9월 목표가 병원장들과 3차례 공식 회동으로 노조를 사실상 포기하는 것으로 전격 합의됐다.
지난 의약분업 투쟁 당시 전공의들은 수가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 개원의들과는 입장을 달리하며 소위 교과서적인 진료를 명분으로 외치며 거리에 나섰다.
그래서인지 이번 대전협 신구 집행부의 합의 결정은 지난 2000년 몇 푼의 수가 인상이라는 정부의 당근을 덥석 물었지만 지금은 연이은 카운터펀치에 구석으로 몰리고 또 몰리며 후퇴하며 당시 투쟁의 명분이 퇴색돼 가고 있는 개원의들을 보는듯하여 씁쓸하다.
개원의들이 주도한 의약정합의안에 강력하게 반대하며 선배들과 다투었던 전공의들이 싸우면서 닮아간 꼴이다.
특히 대전협 신임 김대성 회장은 지난 집행부에서 총무이사를 역임했고 이번 선거에 출마해서는 노조 설립을 강하게 주장하며 한 표를 호소했다.
여기에 대한 전공의들의 성원과 지지로 당선된 김 신임 회장이 임기 시작 불과 며칠만에 첫 추진 사업이 고작 자신의 공약을 뒤집는 것이라는 점에서 여간 실망스럽지 않다.
작년 11월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해 대의원들이 결의한 전공의노조설립 찬성을 신구 집행부가 사실상 임의로 폐기하는 것은 절차적으로도 심각한 월권이며 위법하다.
“왜 교섭위원회는 되고 노조이어야 하는가”는 물음은 “왜 노조는 안 되고 교섭위원회는 되느냐”는 질문과 동일한 우문이다.
현 대전협 집행부가 또 다른 미사여구로 동원하는 ‘유연한 자세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한 전제 조건은 우선 상대가 법적으로 당연히 확보한 권리까지 인정하며 상대를 대화 상대로 받아들일 때 유연한 자세가 가능한 것이다.
생명의 경각을 다투는 절대 절명의 위급 상황에서 밤샘 당직으로 졸면서 응급실을 지키고 수술실에 들어갈 수 밖에 없다는 전공의들의 열악한 노동현실에 대한 호소는 전공의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 의료현실이면서 동시에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사회 문제이면서 그것은 지금도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