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도근시 환자에 대한 라식 수술 후 망막박리 현상이 의사책임이라는 판결이 나와 안과개원가가 떠들썩하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재판부 판결문 중 "라식수술 전 망막검사를 정밀하게 하지 않은 것이 과실"이라는 부분이다.

이는 "의료사고 시 의사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 추정이 가능한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의사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선례와도 배치된다.

대한안과의사회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의료상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 피해가 과실 때문이 아님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이를 입증할 책임은 의사에게 있다는 식의 판단은 어불성설" 이라는 이야기가 올라와 있다.

그와 반대로 "정확한 챠트 기록 확인 후 판단할 문제다. 신중하게 사건 추이를 보고 이야기하자"는 신중론과 함께 "만약 해당 의사가 이모 환자에 대한 망막검사를 제대로 안 했다면 이는 의사 개인의 문제"라는 의견도 등장했다.

하지만 '고도근시 자체가 망막이 약해 박리 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 수술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박리 현상이 발생 할 개연성이 있기때문에 의사에게 6천 7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은 가혹한 처리'라는 것이 중론이다.

추후 항소심에서 라식수술 전 망막검사 챠트와 보고서 등을 통해 정확한 내용의 망막검사가 행해졌는지, 전구증상이 나타나지는 않았는지 알아보는 것이 재판 확정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정한 원칙없이 쌍방 납득이 불가능한 모호한 인과관계 설정에 의해 그때그때 달라지는 '오비이락' 식의 판결이 이뤄진다면 재판부에 대한 신뢰는 무너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