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심평원이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수술시 항생제 사용 실태를 평가해 발표했다.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실태를 공개한 이유는 적절한 범위에서 투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사용 실태를 공개하는 것만으로 항생제 사용을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미 심평원이 시행중인 의료기관의 제왕절개분만율 공개에서도 이런 의문이 제기된 상태다.

심평원은 2년째 의료기관의 제왕절개분만율을 공개했지만 최근 공개자료에 따르면 2006년에 비해 2007년에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실효성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에 대한 불신만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까지 있다. 제왕절개분만율 적정성평가로 인해 자연분만을 하는 의료기관은 선이고, 제왕절개를 하면 악이라는 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항생제나 제왕절개분만 실태를 공개하면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란 안이한 발상이다.

정부가 항생제, 제왕절개분만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너무 손쉬운 카드만 꺼내드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

심평원이 지난해 항생제 사용실태를 공개한 결과 의료기관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렇다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것만 보더라도 이같은 우려가 기우만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