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의 제 56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가장 관심을 끈 부문은 오후 본회의 부의안건으로 상정된 '경리사고 대책에 관한 건' 이었다.

이 건이 상정되면서 회원들의 관심은 온통 이 토의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 것인가였다. 격론이 벌어질 것이라는 예상대로 2시간 가량 진행된 이날 시종일관 긴장속에 진행됐다.

다음은 토의 내용 속기록이다.

▲서울 박성구= 감사를 맡았으면 감사의 의무와 권리 분명히 알아야 하는데, 우리 의사단체들은 자기가 이사이면서도 이사의 의무도 모르고 있다. 상식적으로 감사를 하려면 통장과 은행 잔고를 놓고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데 왜 6월8일자 은행 잔고증명을 통과시켰느냐. 6월 잔고증명서를 11월에 감사를 하면서 몰랐다는 것 문제다. 감사가 책임져야 한다.

▲손재현 수석 감사= 입이 열 개 있어도 말할게 없다. 상반기 감사 이전에 이미 신안회계법인서 감사 마쳤다. 그래서 상반기 결산보고서에도 신안회계법인 감사결과 나왔지만, 솔직히 우리는 전문가 아니어서 회계법인서 감사했기 때문에 무시했다. 그것이 너무 한탄스럽다. 어쨌든 일반 회계준칙에 의해 감사했는데 내부 통제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도 지적하는 감사를 했어야 했는데 못했다. 정말 죄송하다. 날짜를 위조했건, 재고증명서 전체를 위조한 2건을 확인 못한 것은 감사에게 전적으로 책임 있다. 솔직히 확인 못했다. 수법 교묘한 것은 일이 터지고 난 후에 알게 됐다.

▲서울 백종렬= 감사보고 및 개선권고까지 나왔는데 현금에 대한 보상이나 그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물었고, 결재선상에 있는 사람들의 책임은 어떻게 져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나? 또 감사 4명 어떻게……. 또 모든 경우서 의사들은 책임을 통감한다고만 하는데……. 잘못된 것 인정하는데……. 말로만 책임질 것인지……. 회원들이 납득하지 못하면 회비 납부 독려하지 못한다.

▲손재현= 2가지 건의사항을 말했다. 집행부에는 결재선상에 있는 사람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다. 최고 결재권의 정점은 상근부회장이다. 원인발생서 최고 정점은 회장, 출납에 관한 정점은 상근부회장이다.

상근부회장 사표 제출된 상태라 수리 권고했다. 재무이사 임원이기 때문에 책임지고 사퇴 권고했다. 또 직원에 한해 인사위원회 조만간 개최, 정관에 준해있는 징계 행위 하도록 권했다. 감사의 권고 반드시 수행할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야 한다는 권고다.

또 대의원총회 권고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느냐는 권고안을 만들었다.

감사단이 책임져야 할 부분 1차적 책임을 느끼고 사퇴하려고 했으나, 대의원들의 요구로 무산됐다.

▲서울 박성구= 사고 보고서 보면 회수할 현금 10원도 없다. 또 회장이 보낸 내용하고 감사가 보낸 사건경위서 보면 은행에 청구할 것도 없고, 직원에 대한 연대보증이나 보증보험 없어 회수가 불가능하다. 집행부와 감사가 책임진다고 하는데 감사는 감사대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따로 책임질 부분 밝혀라.

▲손재현=회수부분 형사적으로 수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집행부로서는 책임 있는 답변할 시점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감사 책임부분 법률적으로 알아볼 계획이다. 또 경리사고 특별대책반을 구성, 경리사고와 관련한 전반적인 사후대책 수립을 논의하도록 대의원총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의장 이채현= 감사 1차적인 책임부분 우리가 책임(도덕적)은 면했고, 사법적인 책임은 따로 마련할 것이다. 집행부 대책은 뭔가?

▲김재정 회장= 입이 열 개가 있어도 말을 드릴 수 없다. 정말 죄송하고 다시 한 번 정중히 사과드린다. 회원들의 소중한 회비를 의사협회를 총괄 책임지고 있는 회장이 관리 못해서 이런 경리사고가 일어난데 대해 다시 사과한다.

이미 대의원 여러분께 사과문 발생했고, 사고경위서 보내 드렸다. 저는 이번 경리사건에 대해 책임을 정말로 통감한다. 제가 사퇴할 생각을 했다. 그러나 이 시점에 제가 사퇴한다는 것은 이 사건에 대한 책임 회피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책임 회피하는 것이어서 일단 사퇴는 접었다.

제게 이 사고가 나고 나서 상근하고 있는 상임들이 전부 사표 제출했고, 사무국장과 총무국장도 사표 제출했다. 이 사고를 3월 24일 발견하고 만 1개월 됐다. 한 달 동안 엄청난 책임감으로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리고 과연 이 결재선상에 있는 직원들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여러 회원께 자문도 구했다. 그러나 모든 회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는 없었다.

저는 의협의 회무를 중단할 수 없다. 그리고 저희가 추진해야 하는 금년도의 여대야소 정국에서 의협이 힘을 잃으면 멸망이다. 그런 차원에서 책임자 처벌을 결심했다.

최고 선상에 있는 것이 상근부회장이라고 했지만, 저는 현금결재 도장 찍지 않는다. 그러나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고, 결재선상에 최종 도장 찍는 사람은 재무이사다. 저희 결재선상은 현금결재는 상근부회장이 하고 재무이사가 나중에 한다. 그래서 저와 1년 동안 같이 일을 해오고 열심히 해온 한형일 재무이사의 사표를 4월30일부로 수리했다. 왜냐면 오늘 대의원총회서 결산보고 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경리사고 직원의 총괄을 책임지고 있는 사무총장이, 자금유출 최종 책임자다. 27년간 의협서 열심히 의사들을 도와준 사무총장이지만, 4월30일자로 사표 수리했다. 그리고 지난 목요일 인사위원회 열어 결재라인에 있는 직원 처벌 결정했다. 해임 파면 있었는데 상임이사회서 논의해 총무국장, 총무팀장은 감봉 3개월, 경리팀장은 정직 3개월 결정했다.

그리고 상근부회장에 대해서는 당연히 사표를 수리해야 하나 지금 의료계 사정과 정치상황 고려할 때 제가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다른 사람 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사표 반려했다. 그랬더니 상근 부회장이 스스로 자기 봉급 1년 치 감봉하고 그 돈을 투쟁기금에 내겠다고 얘기했다.

모든 관리감독 맡고 있는 저도 도의적인 책임지겠다. 그러나 저는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지금 이 자금이 얼마나 회수가 될지 얼마나 잃어버릴지 모른다. 지금 수사 중이다. 어느 정도 액수를 모르겠지만 회수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사 진행상황 공개할 수 없다.

또 재발방지가 중요하다. 50년 된 의협의 재무구조 자산관리 엉망이다. 제가 회장이 되고나서 어떤 대의원이 작년 9월 충고했다. 제가 의협 역사상 처음으로 직원들의 인사이동 단행했다. 10년 이상 경리팀장으로 있던 사람 바꿨다. 재무관리시스템 엉망이기 때문에 안진회계법인에 2천만 원 용역 줘서 자산관리와 재무구조 개선방안 연구 중이다.

그 결과 나오면 개혁하려 했는데, 먼저 사건 터졌다. 사건 터지고 나서 직원들이 전부 찾아봤다. 그랬더니 통장이 저는 통장을 본적이 없다. 그랬더니 통장이 86개다. 왜 감사가 그걸 보지 못했느냐고 했는데 회계사도 보지 못했다. 90 몇 장이 되는 잔고증명을 전부 보는데 잔고 증명에 9자 8자를 누가 이런 일이 있다고 봤겠냐.

그 다음에 하나는 칼라복사를 해서 위조했다. 저희가 모든 게 책임 있다. 그래서 재발방지 위해 안진회계법인에 용역 줘서 13억7천만 원 찾아냈다. 안진회계법인서 재발방지를 위한 재무구조 시스템 개편방안을 받았다.

앞으로 재발방지 위해 재무제표, 재무관리규정을 전문가에 의해서 만들고 저는 이 횡령액수의 회수에 전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다. 그리고 13억7천이 횡령 당했으나 얼마가 회수가 될지 모르겠으나 제 임기동안 횡령 금액의 몇 배를 벌어 놓겠다.

다시 한 번 총괄책임지고 있는 입장서 회원여분께 정중히 사과한다. 면목이 없다.

▲서울 박성구=내가 재무를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왜곡되고 있다. 지금 사건 피의자가 외국으로 갔기 때문에 수사가 기소중지다. 또 연대보증, 보증보험 없어 자금회수 불가능하고 의협 재무 할 사람 한 사람도 없다. 의협 재무를 반상근으로 해야 하는데 돈은 먼저 쓰고 사후 결재다. 이런 상황이라면 재무 있을 필요 없다.

재무, 예산 직원도 방도 아무것도 없다. 여기서 심각한 것은 의협 구조에 문제가 있다. 힘의 방향이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다. 모든 예산 재무에 있으나 각 이사들이 가지급금으로 쓰고, 이사들이 재무와 합의하지 않으면 재무가 알 수 없다.

제가 생각할 때는 상근부회장에 돈을 가장 많이 쓴다. 재무가 잘못한 것은 도장을 도용한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민사상으로 책임져야 자신이 도장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또 의료발전기금과 투쟁기금은 부회장 사무총장과 경리팀장이 가지고 있다면 무슨 방법으로 재무가 발견할 수 있느냐. 결재는 사후에 하니 자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없다. 이런 구조를 갖고는 발견할 수 없다.

또 경리팀장은 모르는 사람을 앉혀놔도 문제가 있다. 경리부정을 막을 수 없다. 회사는 현금 출납을 하면서 사고가 터진다.

회장이 돈을 몇 배 불리겠다고 했는데 우리 의사협회 수익단체가 아니다. 형평에 맞지 않는 제재를 가하면 앞으로 이런 사고 계속 터진다. 상근부회장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는 말 저희들한테 공갈하는 것이다. 대의원들이나 감사의견 수렴해서 제재 의견을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

적어도 상근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사고가 없었는데, 상근이 많은데도 이런 사고가 터졌다면 모든 상근은 1년간 돈 받지 않고 일을 하겠다는 정도의 얘기가 나와야 한다.

▲광주 기찬종= 현금결재의 정점에 있는 상근부회장 봉급 1년분 감봉하기로 했는데 또 횡령금액 회장이 몇 배 번다고 했는데 못 벌었다면 어떻게 책임지겠는가? 사무총장, 재무이사 무슨 죄가 있느냐. 상근부회장과 징계수위 맞춰라.

▲김재정= 경리에 대한 도덕적 책임 있다, 저도 시간이 지나고 수사 상황 보면서 책임지는 모습 보이겠다.

▲서울 박규홍= 첫째 13억7천만 원에 대해 두 가지 말씀했는데, 수사상황 보면서, 또 벌어서 하겠다는데……. 여기서는 공개 발표할 수 없다고 했지만 공금 보전에 대한 문제를 먼저 결정해줘야 한다. 또 사퇴 건은 본말이 전도됐다. 회장 사퇴하겠다고 해놓고 회장 스스로 사퇴하지 않겠다는 말 무책임하다. 또 경리사고와 연관해 악성루머가 나돌고 있다. 음해성이다 는 부문 밝혀 달라.(자신을 추적하면 비리를 밝히겠다)

▲김재정= 우리 의협에 공갈친 것 없다. 그리고 저의 사퇴건 고민 많이 했다. 제가 사표를 내고 대의원 여러분께 진퇴 결정해달라고 할 생각도 있으나, 선출직은 사퇴를 하면 그것으로 끝난다. 그래서 여러분께 진퇴를 물을 수 없었다. 또 미리 변제하라는 요구는 저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다.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겠다.

▲전북 양기창= 존경하는 회장님과 이런 대면 송구스럽지만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먼저 법제이사님, 아까 회장님 말씀 중에 선출직이기 때문에 사퇴의사 밝히면 대의원 결정 여부에 관계없이 철회 어려운 것인지 법적으로 조언해 달라.

▲법제이사 김선욱= 회장님의 경우 선출직이기 때문에 사퇴의사표시 때 시 단독행위로 사퇴 의사 밝히면서 효력이 발생한다.

▲양기창= 전북지역 14개 회장 및 지부장 의견 구했다. 결론은 약 80%는 회장 사퇴 막아야 한다, 그러나 책임은 확실히 물어라. 또 변상에 대해 상징적 의미로라도 변상은 시켜야 한다는 의견 이었다. 이를 갖고 대의원들이 논의했다. 그 결과 책임 라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회장, 상근부회장, 재무이사, 사무총장, 총무이사가 모두 변상해야 한다고 의견 모았다.

이는 회장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대의원들 마음 정해져 있다. 또 회원들의 마음도 정해져 있다. 따라서 대의원은 그 부분(보충하는 부분) 집중하지 않을 수 없다. 또 개인적으로 경리팀 직원이 1년간 횡령할 수 있었던 것 보면 그 전에도 많고 적고를 떠나 횡령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따라서 가장 먼저 회장님의 거취문제가 나와야 한다. 두 번째 변상부분 수사 중이기 때문에 밝히지 못한다고 했는데……. 회장님 이하 관련 라인에서 전액 변상을 우선해야 한다. 그 길이 회원과 의협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부의장 유희탁= 이런 불행한 일 발생한 것 불행한 일이다. 이 자리에서 누구 옹호하고 편을 들겠다는 것 아니다. 이런 상태로는 오늘 끝나지 않겠다. 제안한다. 통상 금융사고 발생 시 사회적으로 어떤 일 벌어졌나를 얘기 하겠다. 분명한 것은 마음을 열고 얘기를 들어 달라는 것이다.

은행서 400억 횡령 시 은행장 책임 없다. 지점장은 돈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단 징계는 물을 수 있다. 저도 1년 1천억 결재하는데 물론 이사장도 모르고 결재할 것이다. 도저히 알아낼 재간이 없다. 어느 누구 옹호하기 위해 이런 얘기 하는 것 아니다. 당신이 회장이나 부회장이라면 이런 말 할 수 있겠는가 생각해야 한다. 먼저 시간을 두고 납득할 만한 결과가 나오도록 해줘야 할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대의원들도 책임 있다. 이런 상황 하나도 모르고 지적하지 못한 것도 책임 아니냐?

▲경기도 양재수= 감사단에서 감사한 내용을 잘 말해 주었다. 그리고 책임 통감한다고 말했다. 저는 많이 알지 못하지만,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일이 벌어졌는지 분석결과를 설명 하겠다. 손재현 수석감사와 얘기를 해서 분석한 것이다.

▲이채현 의장= 방금 감사단으로 부터 대의원총회 건의사항 들어왔다. 재무관리 임원 대상 소송권고다. 통제시스템 관리 소홀한 책임 손해배상 소송……. 의장이 추천하는 5인으로 대책반을 구성 소송문제 논의.
요지는 대의원총회서 횡령사건 소송관련 대책반 구성 권고한 것이다.

▲서울 김주필= 원인은 모두 알고 있다. 따라서 해결책 내놓겠다. 우리 의협은 주식회사가 아니다. 회장이나 개인이나 회원이나 똑같은 지분을 갖고 있다. 회장은 본인이 직접 결재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재무이사 전부 변상한다고 말하면 된다. 재무이사 말해 달라.

또 재무이사가 변제할 수 없을 경우 이 문제 인감 위조한 것 아니라 도용한 것이다. 특히 수회에 걸쳐 도용해 사용했다. 결국 회장이 모든 책임을 지고 변상하는 것이다. 다만 회원들 정서 사퇴는 원하지 않는다. 회장님 도의적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도의적인 것 아니라 직무에 대한 책임이다. 회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다.

▲이채현= 제 생각에는 경찰에서 조사 중이고 또 지금 여려 면에서 충분히 토의됐는데, 감사 권고는 권고로 받아들이고 대의원총회서는 구성 않는 것으로 했으면 한다.

▲울산 신현우= 이 사건 마산서 알았다. 기자로부터 그래서 서울에 전화를 해서 “기자가 아는데 당신들 뭐하고 있소” 라고 말했다. 저도 결재하는데 자세한 내역 안 본다. 회원 잃은 돈 한 달에 2천원 꼴이다. 그런데 누구를 책임지라, 돈을 물어내라고 하는 것 문제다. 연령에 따라 사고가 다 다르더라. 저는 지금 이 범법사실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고, 그렇다고 해서 회장이 나 보따리 싼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나. 자꾸 돈 물어내라면 돈이 나오나?

▲경북 변영우= 소식 접하고 충격 받았다. 여기서 완벽한 결론이 난다고 생각 않는다. 문제는 전국에 있는 민초들이 우리 결정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수긍하느냐 이게 제일 문제라고 생각한다. 내가 소속되어 있는 의사회에 전부 연락해 전체 의견을 물었다. 그 결과 전북의 양 대의원하고 비슷한 의견을 도출했다.

결론적으로 여기서 회장이 책임의 정점에 있지만 사퇴를 하고 새로운 회장을 뽑고 그런 혼란이 오면 의협은 끝장난다. 그런 혼란 피해야 한다. 뼈를 깎는 책임을 지고 회원들이 그것을 납득해야 한다. 돈을 얼마 내라고는 논하고 싶지 않다. 어떤 일이 터졌을 때 그 일을 크게 수습하는 것이 지도자고 대인의 일 처리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선택하는 입장서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서울 백종렬= 회장님의 답변 내용 중 질문하고 싶다. 궁극적인 이유 책임이 재무이사에 있으므로 재무이사만 파면했다고 했는데 또 상근부회장 얘기도 나왔는데, 궁극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또 감사가 어떤 제제사항을 건의한다고 했는데 그런 건의한 감사는 총회에서 보낸 것이다. 따라서 우리 의견으로 받아들여야 하는데도 감사가 권한 방법이 아닌 방법을 택했는데, 감사들에게 양해 구했나?

▲김재정= 궁극적인 책임이라고 얘기하지 않았고 또 제가 앞서 말씀드린 제게 회무를 더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회무추진상황(상근부회장 아무나 못한다. 1년간 배우고 회무를 했는데 누가 와서 하겠느냐. 상근부회장 회무 배운 것 수십억 원이라고 본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누가 상근부회장 오겠나…….상임이사들 600만원 봉급 받고 뭐하냐고 지적하는데……. 아무나 뽑는 것 아니다. 능력이 있어야 한다.

개업 잘되는 사람이 의사 위해, 의권 쟁취 위해 병원 업무 걷어치우고 오지 않았느냐. 그래서 제가 회원들에게 엄청난 욕을 얻어먹을 각오를 하고 이 같은 경정 내렸다. 여러분에게 공갈친 것 아니다.

▲서울 오현수= 김회장 의견 있었으니 한 6개월 시간 주고, 집행부 진행하고 대의원이나 회원들도 생각해 6개월 후에 임총 열어서 얘기했으면 좋겠다.

▲개원의협 김종근= 지금 회장님은 과거 회장과 달라 봉급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몇 일전 20개 분과별 회장, 집행부 모여 심층토의 했다. 그 결과를 얘기하겠다. 결론은 간단하다. 모든 회계책임은 회장에 있다. 그래서 회장이 사퇴하고 결재선상에 있는 사람이 물어내면 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

13억 7천만 원 큰 돈 이지만 다른 면에선 큰 돈 아니라고 생각해서 의협의 기능은 살려야 한다는데 동의했다. 그러나 회원들이 이해할 만한 대책 나와야 한다.

그런데 의협의 대책 미흡하다. 상근부회장 책임지고 봉급서 일부 보상하겠다고 했는데……. 미안하지만 회장님도 봉급의 일부를 내놓겠다는 얘기 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어라.

그러나 사퇴는 안 된다. 직원과 관련, 이번 사건을 막을 수 있는 게 첫째 인감 도용했다는 것인데, 일주일 단위로 열흘 단위로 은행 잔고 요구해 훑어봐야 하지만 의협 사무처 직원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 행사하기 위해 통장 수시로 갖고 오라는 요구하기 힘들다.

그런 입장에서 도의적인 책임은 져야 하지만, 사형을 언도받는 사람 국가에 공이 많으면 사면된다. 사무총장 전 직원의 상징이다. 또 내년이면 정년퇴임하는데 사퇴 처리하는 것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감봉으로 감면해주었으면 한다.

▲인천 이경우= 의협 경리사고 조사대책 특별위원회 만들어 형사 민사 책임 지울 사람 구분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본다.

▲이채현=특위구성은 대의원총회에서 거부한 사항이다. 일부서는 회장 13억7천만 원을 변제하거나 결재라인서 부담하라고 하는데, 또 대부분 의견 사퇴는 옳지 않다는 것이다. 사무총장까지 구제를 해서 회무를 운영하자는 의견인 것 같다. 이는 회장에 대한 건의안이다. 대의원 건의안 들어주지 않았다고 해서 제제할 수 없다. 단, 유일한 무기는 불신임안 건의다. 충분히 회장은 반영해야 한다.

대의원 모든 발언 건의안건으로 하자. 모든 것 참조해 답변해라.

▲회장=답변 그동안 다했다. 더 이상 추가할게 없다, 마지막으로 대의원과 회원께 다시 사과한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죄송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