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변호사 등 고소득자 세금탈루 여전"

고신정
발행날짜: 2009-09-11 11:46:43
  • 차명진 의원, 전체 소득액 중 절반가량 신고 안해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세금탈루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은 의원은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고소득 자영업자 소득 탈루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

실제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 탈루 혐의가 짙은 고소득자 482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한 결과, 이들의 실제 수입은 총 1조3673억원이었으나 신고소득은 7558억원에 불과했다.

실제 소득액의 44.6%인 6079억원의 소득을 숨기고 신고한 것.

고소득 자영업자 소득탈루율(2006년~2008년)
이와 관련 차 의원측은 "고소득자 소득 탈루율이 소폭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많은 액수"라면서 국세청에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세금납부율 향상을 위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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