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

복지부가 산부인과 육성책의 일환으로 산과 수가를 연차적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전재희 장관은 6일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산부인과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는데 공감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전 장관은 "산부인과의 경우 진료수요의 감소가 의료기관의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산부인과의 수가를 연차적으로 현실화하는 방향을 접근해 들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 장관은 "의료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관련 법안(의료분쟁조정법 등)을 처리하는 데도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전재희 장관은 "보건소에 산부인과 공보의를 우선배치하고, 야간응급시스템을 강화하며, 농어촌 산부인과에 시설장비비를 우선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산부인과의 위기가 심회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개업한지 5년 이상된 전국 산부인과 의료기관의 절반 가량이 지난 5년간 단 한번도 분만을 한 적이 없을 정도.

또 일부 지역의 경우 개설된 산부인과의 14%만이 분만을 하는 것으로 집계되는 등 산부인과 위기를 알리는 징표들이 여기저기서 확인되고 있다.

전현희 의원은 "산부인과는 대표적인 기피진료과목으로 수련지원이 거의 없고 있어도 중도에 포기하는 비율이 높다"면서 "이런추세로 가다가는 새로운 산부인과 의사가 배출되지 않아 장례에 아이를 받을 수 있는 산부인과 의사가 없어질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 의원은 "수가 현실화 등을 통해 산부인과를 육성해야 한다"면서 "24시간 분만대기 직원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산과 의무진료 기관에 장비를 지원하는 등 산과 전반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