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사업계획 밝혀…내일부터 국회서 릴레이 토론회
보건의료노동조합은 2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하반기 핵심사업계획을 발표했다.
보건노조는 이날 간담회에서 "이명박 정부하에서 국민의 건강을 시장경제,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맡기려는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정부의 활동을 저지, 국민의 건강안전망을 지키는 일로 하반기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보건노조는 의료법 개정과 의료채권법 도입 등 의료민영화를 위한 각종 입법 추진이 2009년 정기국회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들 법안의 입법활동을 막는 일을 최선의 과제로 삼겠다고 했다.
또 의료민영화의 대안으로서 보장성 강화와 공공의료기반 확충을 위한 노력들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노조는 내일부터 야당 국회의원실과 공공으로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릴레이 토론회를 개최, 여론을 환기해 나가기로 했다.
국회를 거점으로 삼아 의료민영화 법안의 입법을 막는 한편, 공공의료확충을 위한 법 제정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것.
보건노조 김형식 정책기획실장은 "하반기 의료법 일부개정, 의료채권법 제정 등 의료민영화 관련 입법활동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면서 "이에 국회를 거점으로 대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연속적으로 개최, 국회 및 국민들의 인식전환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측은 그 첫걸음으로써 내일 전혜숙 의원과 공동으로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보건노조는 금번 토론회를 통해 의료민영화를 가속화하고, 공공의료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부정책이 추진되는 현실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과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국가재정의 분배를 포함한 논의들을 진행한다는 계획.
특히 노조는 토론회에서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를 위해 △지역거점병원 지정 및 지원 △공공의료관리본부 신설 △국립의료원 위상강화 △공공의료전문대학원 설립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또 5일에는 보건노조의 주력사업 중 하나인 '보호자 없는 병원'을 주제로 세결집에 나서며, 6일에는 영리병원을 주제로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파헤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노조 이주호 전략기획단장은 "금번 토론회를 통해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을 위한 2010년 예산확보를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라면서 "아울러 복지부와 기재부의 영리병원 도입 연구결과 발표 및 정책결정을 앞두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봄으로써 의료민영화 추진의 부당성을 공론화하는 장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달 25일에는 의료민영화의 대안으로서 국민건강보험 재정확충 및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전략개발연구보고서를 발표하는 것으로 릴레이 토론회의 방점을 찍을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를 통해 노조는 여야 정책위의장을 초청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등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