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사면허갱신제 논란과 관련 의사보수교육은 평균 90% 이상의 높은 이수율을 보이고 있으나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 연수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27일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 의사연수교육 현황에 따르면 2002년 현재 보수교육 대상자의 93.7%는 연수교육을 이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과별로는 핵의학과(100%), 치료방사선과(97.7%), 신경과(97.0%), 안과(96.7%), 소아과(96.2%) 등에서 95% 이상의 이수율을 보였으며 산업의학과(88.2%)와 일반의(85.4%)에서 비교적 낮은 이수율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경상남도(98.5%), 대구(98.3%), 부산(97.0%), 경상북도(97.0%), 대전광역시(96.4%), 광주광역시(95.9%), 서울특별시(95.2%) 등이 95% 이상의 높은 이수율을 보였다.

특히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1,003명의 개원의를 대상으로 보수교육 만족도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5점 척도 기준에서 주관기관별로는 학회 주관의 연수교육이 평균 3.5점을 받았으며 의사회 주관의 연수교육은 3.2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각 시도의사회별로 주관하는 보건의료정책 등 현안과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만족도 2.9점은 보건의료정책 이슈 이해에 대한 회원들의 불만은 상당한 것으로 풀이된다.

의협은 이와 관련 “과거 정부에서 규제완화차원에서 의무보수교육시간을 의료인의 종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8시간으로 축소했다”며 “교육시간이 비현실적으로 축소됨에 따라 의사평생교육이라는 목표가 무색하게 되고 그 실효성을 주장하기 어렵게 변질되어 갈수록 의사보수교육이 형식화되고 요식화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협회가 미이수자에 대해 행정처분 등을 강행하려해도 협회가 신고회원의 실태만 파악하고 미신고회원의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 때문에 미이수자 중 신고회원만 징계하는 모순을 야기하게 되어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