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질병군 20개→76개 확대

이창진
발행날짜: 2010-06-30 16:36:09
  • 7월부터 항암·정상분만 등 56개 추가…"입원환자 50% 적용"

신포괄수가제 지불제도 개편을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일산병원 입원환자 대상 20개 질병군 신포괄수가모형 시범사업을 항암치료와 정상분만 등 76개 질병군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심평원은 지난해 4월 신포괄수가 모형 개발을 위해 갑상선 수술과 당뇨병, 요실금 수술, 유방암, 정맥류 제거술 등 20개 질병군을 대상으로 약 1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복지부는 다음달부터 기존 20개 외에 56개 질병군을 추가 확대함으로써 일산병원 입원환자의 약 50%가 포괄수가제 적용에 포함될 것으로 내다봤다.

신포괄수가 모형은 일당정액방식을 혼합하며 환자가 병원에 입원한 재원일자에 따라 진료비가 달라지도록 하여 조기 퇴원을 유도하도록 설계됐다.

구체적으로 기준재원일까지 10만원 이하 수술행위료와 입원료, 관리료, 비급여 등을 포괄한 기준수가에 인센티브 부여를 위해 일당수가의 80%만 일당진료비로 적용된다.

일례로, 포괄기준수가 50만원에 기준재원일 5일, 일당진료비 10만원 질병의 경우, 환자가 3일 입원한 경우 ‘50만원+(3일-5일)*8만원=34만원’으로 6일 입원시 ‘50만원+(6일-5일)*8만원=58만원’ 등으로 계산된다.

다만, 포괄수가에 추가로 10만원 이상 고가수술과 검사료를 행위별로 보상하고, 행위별수가 차액이 큰 경우에는 열외군 비용차액을 추가로 보상하게 된다.

또한 일정금액 미만 비급여항목을 포괄수가에 포함했고 비급여 항목의 급여전환에 따라 환자본인부담 금액이 줄어드는 진료비 감면효과가 발생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산병원 대부분 입원환자에 대한 신포괄수가 모형 시범사업을 통해 지불정확도 등을 평가할 예정”이라면서 “모형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하반기에 4개, 2011년 이후 36개 공공병원에서 대한 시범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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