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경 박사 등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 공청회서 제안
보건산업진흥원 박수경 연구원은 17일 열린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 공청회에서 '질평가 기반의 병상자원 관리' 발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박 연구원은 병상 수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의료자원으로 인해 의료전달체계의 왜곡, 과잉진료 유발 등의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관리정책은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원공급 비뚤림 현상으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자원관리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면서 "적정 의료공급체계는 건강보험 제도의 전제이자 필수적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박 연구원은 먼저 자원관리를 파악하고 감시하는 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의료자원 질적 수준에 따른 수가제도의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입원실의 수용인원이나 환경 등의 차이를 등급화하고 이를 수가로 차등보상할 경우, 병실환경의 전반적인 상승과 부적합한 병실의 자연도태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
박 연구원은 "의료자원의 질적 수준에 기반한 수가의 차등화로써 전반적인 의료자원의 질적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면서 "질적으로 미달인 경우 패널티도 고려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일차의료 강화위해 건강관리의사제 도입"
이어 대구한의대 강성욱 교수는 일차의료 기능강화를 위한 건강관리의사제 도입을 제안했다. 건강관리의사제는 사실상 주치의제의 다른 말로 문지기 기능을 통한 의료전달체계 정상화하자는 제안이다.
강 교수가 제안한 건강관리의사제는 건강관리급여 이용자는 자율적으로 1년간 본인 건강을 관리해줄 건강관리의사를 선정하고, 건강관리의사는 자신을 선정한 이용자에게 각종 건강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한 건강관리의사는 급여비용을 청구할 공단과 계약하는 동시에 이용자를 의뢰하고 회송받기 위해 병원, (상급)종합병원과도 계약관계를 맺는다.
이 제도에 있어 의사협회는 건강관리의사 자격 취득과 관리를 위한 역할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관리의사에게 의료수가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보건복지부는 전반적 정책 기획과 사후 감독 등을 담당한다.
강 교수는 "건강관리의사제는 이용자 측면에서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일차의료기관 측면에서는 건강관리 수가 및 인센티브를 확보받아 건전하고 지속적인 일차의료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기관별 수가 차등화. 대형병원 집중 부추겨
이어진 토론에서는 의료자원의 질적 수준에 따른 수가 차등화와 건강관리의사제 도입에 대한 여러 의견이 나왔다.
특히 수가 차등화에 대해서는 오히려 대형병원으로의 집중을 가속화시킨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민주노총 김경자 부위원장은 "수가를 기관별로 차등화하면 결국 대형병원으로 집중을 가속화하게 될 것"이라면서 "지역병상 총량제 등을 통해 규제하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가톨릭의대 신의철 교수도 "유형별 전공의 수가계약, 수련의 지원, 종별가산제 등 상급종합병원에 친화적인 정책 때문에 자원의 공급이 왜곡돼 있다"면서 "의료자원의 질에 따른 평가는 상급병원으로의 집중을 오히려 부추긴다'고 강조했다.
건강관리의사제와 관련해서는 김 부위원장은 "적극 찬성하지만 원격의료나 건강관리서비스법안과 연계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고 신 교수는 "계약 관계가 너무 많아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