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료기관들이 현재 시행중인 의료급여 등급별 일당정액수가 차등제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심평원 적정성평가를 집단 거부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상당한 파장이 일 전망이다.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회장 이병관) 관계자는 14일 "현 의료급여 등급별 일당정액수가는 건강보험의 64%에 지나지 않고, 의사, 간호사를 기준으로 수가를 책정하면서 인건비가 폭등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이 관계자는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평가 역시 입원환자 대비 의사, 간호사 비율 등을 평가하면서 인건비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이에 따라 정신의료기관협회는 복지부, 심평원에 일당정액수가를 개선한 이후 적정성평가를 시행할 것을 수차례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복지부와 심평원은 이렇다 할 개선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정신의료기관협회가 실력행사에 들어갈 움직임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협회가 전국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정신병원들이 만장일치로 '선 수가 개선, 후 적정성평가' 의견을 전해왔다.

이에 따라 협회는 이날 중 적정성평가 거부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상황에서는 적정성평가 거부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은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평가를 위해 정신병원을 대상으로 2011년도 10월부터 11월 14일치 평가자료를 이달 15일부터 28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

만약 협회가 이날 중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평가의 파행이 불가피하다.

협회 관계자는 "적정성평가 자료제출을 거부하더라도 차등정액수가에 당장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면서 "정신과 수가제도 개선이 그만큼 시급하다는 것을 환기시키기 위해 실력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