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여신법 개정안 의결…본회의 논의 '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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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8시부터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신용카드 수수료 차별을 금지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대안을 심의, 의결 했다.
개정안은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 수수료율 차별을 철폐하며, 업종 간 또는 동일 업종 내의 신용카드 가맹점 간에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수수료율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법안은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검토 후 본회의 통과 과정이 남아있다.
법안 통과시 현재 카드사들의 1%대의 대형종합병원 카드 수수료와 2.7%~3.5%에 이르는 중소병의원 수수료율 차별이 없어진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치협, 한의협, 약사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총 11개 단체는 연대는 "병의원의 경우 최고 98%, 약국은 70%에 달할 정도로 카드 결제율이 절대적으로 높다'며 "카드 수수료를 대형병원과 차별 없이 맞추도록 인하해 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