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발표…"금융위, 실효성 있는 추진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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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29일 "보건의료계를 포함한 각종 직능단체의 수년간의 입법청원과 강력한 요구로 인해 작년 한해 세간을 뜨겁게 달구었던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률적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의협은 특히 의약단체와 함께 동네의원의 카드수수료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해온 것이 결실을 맺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시장원리를 훼손하고 헌법과 배치된다는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카드업계 또한 재산권과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이 기간 동안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동네의원을 포함한 영세중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동 개정 법률의 취지가 실효성 있는 추진대책 마련을 통해 연착륙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