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가 포괄수가제(DRG) 강제적용에 반대하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을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2일 보건복지부가 국정감사 요구 자료로 제출한 건정심 회의록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의협이 건정심을 퇴장한 5월 24일 제13차 건정심 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회의록을 보면 이날 회의는 위원장인 손건익 차관이 차관회의로 인해 불참했고, 사공진 부위원장(한양대 교수)이 의장을 맡아 2시 30분 동안 진행했다.

상정안건은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적정성 시범사업과 보장성 및 보험료율 조정 결정시기 변경, 건강보험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등 4개 안이다.

첫 안건인 포괄수가제 적정성 시범사업 논의부터 마찰이 시작됐다.

기재부 위원은 "DRG 시범평가는 7월 당연적용을 전제로 들어가는 것"이라면서 "지금 의협에서 엄청 반대하고 있는데 7월 시행이 안 되면 (시범평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의협 유승모 위원은 "저희(의협)는 7월 1일부터 하는 것을 전제로 (동의한) 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수가제 7개 질병군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동의했다"며 강제적용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가입자단체 위원은 "지금부터 의무적용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닌가"라며 의협을 압박하고 나섰다.

공익대표 위원도 "이미 의원급 85%가, 병원은 45%가 참여하고 있어 당연히 질 평가는 DRG에 따라가야 하는 것"이라며 "강제시행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포괄수가제 시행에 따른 상대가치점수 개정안 논의에서 갈등은 더욱 고조됐다.

의협 "부작용 누가 책임지느냐"-가입자·공익 "극단적 예단은 자가당착"

의협 유승모 위원은 "의협도 포괄수가제 전면시행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환자가) 마루타 될 우려가 있다"면서 "건정심이라는 의결기구에서 다수결의 원칙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유 위원 맹장수술을 예로 들며 "경증과 중증의 경우 같은 기간만 진료하고 조기 퇴원시켜 진료하다면 비용과 부작용은 누가 책임을 지느냐"면서 "만일, (정부와 가입자단체가)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하면 의료계는 겸허히 받아 들이겠다"고 말했다.

유승모 위원은 "의사도 이슬을 먹고사는 사람이 아니다. 사명감과 어느 정도 이윤을 추구하는 경제주체일 수밖에 없다"고 전하고 "아플 수도, 즐거워할 수도 있는 여러분의 가족"이라고 설득했다.

유 의원은 이어 "제대로 보완되지 못한 제도를 받아들여 큰 재앙을 초래할 선택의 자리에 있는 제 자신이 두렵고 부끄럽다"면서 "여러분의 자존심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는 가족의 건강을 책임지겠느냐"며 시행 연기를 호소했다.

병협 나춘규 위원도 의협의 의견에 힘을 보탰다.

나 위원은 "DRG와 관련한 이비인후과와 안과, 외과, 산부인과가 찬성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며 "이렇게 급하게 서두를 게 아니라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서 모든 의원급이 동조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다.

나춘균 위원은 "(내년 7월) 대학병원은 환자를 기피하고, 환자들은 개인병원 보다 대학병원으로 가는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미 다 진행된 것인데 이제 와서 그런다고 말하지 말고 백년대계를 위해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공익대표와 가입자단체는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공익대표 한 위원은 "어떤 극단의 상황을 전제로 기존 많은 의원급이 하고 있는데 질적 저하를 예단해 강요하면 자가당착적인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가입자단체 위원도 "마루타라는 표현은 듣기 거북스럽다"고 전하고 "현재 80% 이상 시행(참여)하고 있다면 기존 의료기관이 다 마루타를 시행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이에 의협 윤용선 위원은 "제도가 좋냐 나쁘냐의 논의 자리가 아니라 저수가, 저부담, 저급여 상황에서 강제화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옳지 않느냐는 논의하는 자리"라고 전제하고 "최소한의 선택권을 환자에게 줘야 한다"고 응수했다.

윤용선 위원은 "의료의 질 저하 이견은 공감하나, 현실 속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처절한 의사들의 자기고백"이라며 "무조건 3500원짜리 짜장면을 먹으라고 강제화하면, 규격화된 진료와 원가를 맞추기 위한 진료가 될 수밖에 없다"고 환기시켰다.

기재부 위원은 "짜장면 3500원과 의료행위는 다르다"고 전제하고 "환자들은 의사들이 찍으라면 찍지 선택권이 없다. 쉽고 알 수 있게 국민을 설득해야지, 환자가 희생되면 정부나 여기 있는 사람들이 책임진다는 말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논쟁이 약국의 조제료로 옮기면서 의료계와 약사회의 갈등으로 확산됐다.

윤용선 위원은 "국민설득 문제는 잘못된 의약분업에서 시작됐다. 의료계는 연간 4조 이상 재정 악화를 경고했다. 그전에 없던 조제료가 나갔다"며 "정부가 잘못을 시인하기는커녕 부당, 허위청구 그러니까 의사들 말은 무조건 안 믿는다"고 말했다.

의협 “의약분업 후 조제료 등 재정악화”-약사회 “조제료 3조 불과”

윤 위원은 이어 "전 집행부에 물어보고 회의록을 찾아봤지만 어디에도 의협이 강제시행에 찬성하고 합의했다는 근거는 없다"며 "결국 표결 아니었나. 다수결, 수의 논리로 밀어붙였다"고 주장했다.

약사회 위원은 "약사 조제료는 전체 건보재정 40조원 중 3조원 밖에 안되는데 어디서 적자가 나느냐"고 반문하고 "의사들이 쓸데없이 약을 많이 처방해서 그런 거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논쟁이 거듭되자 의장은 중재안을 제시했다.

사공진 의장은 "의협과 병협에서 DRG는 반대하지 않는다, 시간을 두고 가자고 말했으니 소위를 한 번 더 돌려(개최해) 논의를 해보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다.

윤용선 위원은 "소위를 다시 가는 것은 요식행위라고 생각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가입자단체 위원은 "애초 2월 (포괄수가제) 결정을 포함해 논의한다는 것은 소위의 월권행위이라고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복지부 과장은 "당연적용이냐 아니냐, 할 거냐 말거냐 이런 얘기로 거의 2시간을 진행했다"며 "의협 위원들이 원칙적으로 찬성이고, 지금 당연적용에 문제제기를 했으니 소위를 통해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을 요청한다"고 건의했다.

갈등이 첨예화되자 병협이 재중재에 나섰다.

나춘균 위원은 "우리가 더 숫자가 많으니까 표결로 하면 이긴다는 생각을 놓으시고, 이번 만큼은 공급자와 가입자가 동등한 입장에서 좋은 안을 도출해보자"고 말했다.

하지만 가입자단체 위원은 "포괄수가발전방안을 통해 당연적용은 이미 (결정)됐다"며 "논의할 필요도 없는데 새로 된 의협 집행부의 요구에 성실하게 대화하고 협의했다"며 수용불가 입장을 피력했다.

윤용선 위원은 "강제시행을 하더라도 분위기가 성숙되고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하는데 수가개정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선후가 거꾸로 됐다"며 강제적용 연기를 거듭 촉구했다.

복지부 위원은 "지금 말씀하신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한두 번도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 일정도 감안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결국, 유승모 위원은 "의협의 입장을 정리 하겠다"면서 "저희(의협)는 다수의 횡포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건정심에서 쫓겨나는 겁니다"라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다.

윤용선 위원도 "안된다 그러면 저희가 여기 있을 필요는 없는 것 같다"며 같은 입장을 취했다.

공익단체 위원은 "분명히 하고 갑시다. 쫓겨나는 겁니까, 퇴장하는 겁니까"라고 재차 물었다.

이에 유승모 위원은 "쫓겨나는 것 아니겠습니까"라고 답했다.

공익단체 위원은 "누가 쫓아냈느냐, 말은 분명히 해야지, 그러니까 국민들 설득이 안되죠"라고 응수했다.

의협 위원들 퇴장 후에도 회의는 계속됐다.

복지부 과장은 "의협이 아마 저렇게 하기로 예정대로 하고 나간 것 같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병협, 막판까지 건정심 설득 "표결로 하면 이긴다는 생각 문제있다"

공급자단체 위원은 "자리를 박차고 그것도 쫓겨났다고 표현을 하면서 나갔는데 한편으로 부럽다"면서 "두 사람이 교대로 반응하면서 나갈 수 있다는 의협이 부러워 혼수상태에 빠질 정도"라고 말했다.

가입자단체 위원은 "의협이 쫓겨났다고 표현한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라는 것을 확인해 달라"며 "의협이 다시 돌아와 그동안 합의한 것을 근거로 좋은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겠다는 것을 우리 모두 공유한 것을 확인해달라"고 밝혔다.

사공진 의장은 "파국을 막기 위해 무던히 노력을 했는데 어차피 예정된 수순대로 나간 것 같다. 참 씁쓸하다"면서 "소위로 (의협)위원들이 끝내 나오지 않는다면 다음주 본회의에서 통과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병협 나춘균 위원은 "건정심이 새로운 모습을 보여 달라"면서 "의료계에 깔려있는 배경이 힘의 논리로 어떤 방법도 이길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나왔다"며 마지막까지 건정심을 설득했다.

이날 복지부는 회의 종료 후 의협 퇴장에 유감과 조속한 복귀를 표명한 건정심 위원 일동의 의견을 기자실에서 설명했다.

의협 불참 속에 5월 30일 열린 건정심에서 7월 1일부터 병의원급 포괄수가제 당연적용을 의결했으며, 2013년 7월 종합병원 이상 적용시 금번과 같은 논란이 재발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