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협 성명서 발표 "복지부 건정심 조속히 논의해 처리하라"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일중)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토요일 휴일가산을 조속히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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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중 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는 6일 성명서를 통해 "1차의료 활성화는 거창한 구호가 아니다"고 환기시켰다.
대개협은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된 한국의 의료는 막다른 골목에 와있다. 병원과 경쟁하는 의원은 영세성과 종별가산율의 불합리 등 구조적 문제점으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개협은 "중소 자영업종인 의원들은 대출과 부채로 개원해 적자로 폐업하고, 부채를 떠안은 채 봉직의로 빚을 갚는 악순환에 이르고 있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대개협은 지난 10년간 병원급의 경우 150%의 급여 증가율을 보였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은 30%에 지나지 않아 경영상태가 이미 최악의 상태라고 못 박았다.
대개협은 "기본진찰료의 동일한 인상은 결국 진찰료가 높은 병원에 수혜가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의원의 진찰료 인상은 세밀한 정책이 필요하며 그 대안이 의원급 토요가산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개협은 "의원에도 10만명이 넘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일반 직원 등 많은 가입자단체들이 보듬어야 할 국민들이 있다"면서 "휴일가산은 모든 자영업 근로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첫 단추"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개협은 "결국 일차의료의 붕괴는 상급병원으로 환자 이동을 증가시켜 더 많은 건강보험 재정이 소모되기 때문에 그 재정효과는 굳이 검증할 필요조차 없다"면서 의원의 토요가산을 위해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조속히 논의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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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협은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된 한국의 의료는 막다른 골목에 와있다. 병원과 경쟁하는 의원은 영세성과 종별가산율의 불합리 등 구조적 문제점으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개협은 "중소 자영업종인 의원들은 대출과 부채로 개원해 적자로 폐업하고, 부채를 떠안은 채 봉직의로 빚을 갚는 악순환에 이르고 있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대개협은 지난 10년간 병원급의 경우 150%의 급여 증가율을 보였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은 30%에 지나지 않아 경영상태가 이미 최악의 상태라고 못 박았다.
대개협은 "기본진찰료의 동일한 인상은 결국 진찰료가 높은 병원에 수혜가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의원의 진찰료 인상은 세밀한 정책이 필요하며 그 대안이 의원급 토요가산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개협은 "의원에도 10만명이 넘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일반 직원 등 많은 가입자단체들이 보듬어야 할 국민들이 있다"면서 "휴일가산은 모든 자영업 근로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첫 단추"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개협은 "결국 일차의료의 붕괴는 상급병원으로 환자 이동을 증가시켜 더 많은 건강보험 재정이 소모되기 때문에 그 재정효과는 굳이 검증할 필요조차 없다"면서 의원의 토요가산을 위해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조속히 논의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