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과 관련해 중소병원계가 불만을 제기하고 나섰다.

대한중소병원협회(회장 백성길)는 15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시범사업은 간호등급 상위 10%의 일부 의료기관만을 위한 것이라며 중소병원에게도 기회를 열어줄 것을 촉구했다.

복지부는 지난 12일부터 오는 29일까지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참여병원을 공모 중이다.

앞서 간병인에 의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로 시범사업을 실시했지만, 입원 서비스의 질 및 간호인력 부족 문제가 제기되면서 이번에는 간호인력을 확충해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한 것.

문제는 시범사업 참여 기준.

복지부는 시범사업 참여병원 기준을 간호 3등급 이상으로 한정했다. 간병인 대신 간호인력을 투입해야하기 때문에 일정 이상 간호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소병원협회는 사업 취지가 입원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면 의료기관의 상향 평준화를 위해 중소병원이 마땅히 참여해야 하는데 이를 제한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중소병원협회는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중 90%이상이 간호등급 3등급 미만의 분포를 보이고 있는 현실에서 간호등급 3등급 이상으로 한정하는 것은 상위 의료기관에 대한 퍼주기식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역거점병원 역할을 하는 중소병원도 대상병원으로 선정할 것을 주장했다.

이처럼 중소병원협회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시범사업 시행에 따라 대형병원에서 간호사를 추가 채용했을 때 간호사의 대규모 이탈현상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앞서 중소병원협회는 서울의료원이 환자의 간병까지 간호사가 책임지는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을 시작했을 때에도 간호사 수급불균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중소병원협회는 "이번 시범사업으로 인한 간호인력 이동은 지방 중소병원의 간호사 수급에 문제가 불가피할 것"이라면서 "시범사업 이후에도 고용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중소병원협회 백성길 회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대도시 중심의 의료기관 쏠림현상과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실질적인 지원과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한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고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