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파행…민주당 뿔났다 "복지부 자료 때문에"

박양명
발행날짜: 2013-10-17 11:12:17
  • 기초연금 야당 의원 발언 대응안 만들어 여당에 배포

보건복지부가 야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에게만 배포한 '기초연금 자료' 때문에 여당 의원들이 폭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국회에서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시작부터 파행을 빚었다.

복지부가 여당 의원들에게 배포한 '기초연금 야당 발언 대응안'이 화근이었다.

복지부는 지난 10일 '기초연금 야당 발언 대응안'이라는 제목으로 민주당 의원들의 실명을 기재하고 각각의 주장에 대한 반박 의견을 담아 자료를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감사 시작과 동시에 민주당 의원들은 비판을 했다.

민주당 이목희 의원은 "피감기관인 복지부가 감사기관인 국회의원에게 야당의원들이 이런 소리를 하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하는 지침을 주닙했다. 국정감사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어 "기초연금에 대한 국민적 비난을 호도하기 위한 술책이며 국회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처사"라고 덧붙였다.

같은당 김성주 의원도 "국감은 야당과 정부만 하는게 아니라 여야가 피감기관인 행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면서 "국감에서는 여야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료 제목을 봤을 때 깜짝 놀랐다. 정부가 야당 요구를 받아서 여당 대응 논리를 만든 것은 아주 잘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은 즉각 진화에 나섰다. 관련 자료를 요청한 의원실이기 때문.

유 의원은 "보좌진이 스터디를 하는 차원에서 자료를 요청했다. 내용을 자세히 보면 복지부가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기자회견에서도 했던 이야기들이 나왔던 것이다"고 해명했다.

이어 "야당의원 대응안이 과장된 표현이라서 유감스럽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영찬 차관도 "자료 작성 자체가 특별하게 여야를 차별하자고 작성한 것 아니다. 요청 주체가 있었기 때문에 자료를 담아서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실무자가 작성하다 보니까 자료의 수준, 제목에 있어서 적절하지 못한 표현을 했다는 것을 반성하고 있다.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지적은 오히려 더 커졌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대응안이라는 것 자체가 '야당에서 문제제기 하는 것이 문제 있으며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돼야 한다. 이것은 타협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 전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객관적 태도를 가져야지 대응논리를 무조건 다 반박하고 있다. 정부가 왜 이렇게 닫혀 있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여당인 새누리당의 정몽준 의원도 비판에 가세했다.

정 의원은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여당은 우리편, 야당은 반대편이라는 생각을 하면 안된다. 특정 야당의원 이름을 쓴 다음에 대응논리를 쓰는 방법은 아주 잘못됐다"고 말했다.

결국, 17일 10시부터 시작된 감사는 '중지'라는 파국을 맞으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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