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전문의 자격시험 주관 단체를 현재 대한의사협회에서 대한의학회로 이관하려는 것은 복지부 고시파의 전횡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의협은 19일 '전문의 제도, 정부 규제에서 민간 자율로'를 주제로 제37차 의료정책포럼을 열었다.

이날 대한개원의협의회 유승모(메디칼타임즈 발행인) 정책이사는 복지부가 전문의시험 주관 단체를 의협에서 의학회로 이관하려는 움직임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복지부가 지난 10월 입법예고한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증 규정 개정안 제18조(전문의 자격의 인정) 2항에 따르면 전문의 자격시험을 대한의학회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현행 규정은 복지부가 의사협회에서 주관하도록 하고 했다.

이에 대해 대개협 유승모 정책이사는 복지부가 관리주체를 변경하려는 명분이 너무 약하다고 못 박았다.

유 정책이사는 "전문의 시험문제가 유출된 것은 의협의 관리 소홀 때문이 아니라 해당 교수의 자질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언했다.

외과 전문의시험 출제위원이던 동아대병원 교수 2명은 2011년 난이도가 높은 6개 문항을 제자 전공의 4명에게 휴대폰으로 전송하다 적발됐고, 이로 인해 전문의시험 주관단체 이관 문제가 불거졌다.

유 정책이사는 "의학회가 시험문제 유출에 따른 책임을 지고 발 빠르게 해당 교수의 책임을 물어야지 의협의 관리 소홀로 돌릴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 정책이사는 복지부가 전문의시험 주관단체를 의학회로 이관하려는 의도가 다른데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유 정책이사는 "의협 37대 집행부가 들어선 이후 정부와의 소통이 두절되자 복지부가 의료계를 분열시키고 자기네 입맛대로 의료현안을 끌어가기 위한 수순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또 유 정책이사는 "의협은 복지부가 승인한 정관에 따라 운영되는데 지난 7월 정관변경안을 승인해 놓고 10월 전문의시험 주관단체 이관안을 입법예고했다"면서 "정관변경 잉크도 마르기 전에 관리주체를 변경해야 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유 정책이사는 "의사는 10여년간 고생해 의사면허를 따고 전문가로 인정 받는데 정부에서 일하는 사무관, 과장은 행정고시를 통과해 그런 자리에 앉았음에도 마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이런 전횡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번 전문의시험 주관단체 이관은 복지부 의료정책과 고시파의 횡포라는 것이다.

유 정책이사는 "의협이 전문의시험을 관리하고, 산하단체인 의학회에서 업무를 시행하면 된다"면서 "이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분이 그간 한명도 없었다"고 환기시켰다.

마지막으로 유 정책이사는 "의료계가 분열하지 않고 서로 융화해 발전하기 위해서는 진정성 있는 소통이 필요하다"면서 "규정 개정안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