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3대 비급여 개선방안과 원격진료 정책에 우려감을 제기하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오제세)는 13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3대 비급여 개선방안 부작용과 원격진료 허용 등 보건의료 정책을 강하게 질타했다.

여당과 야당은 이날 선택진료제와 상급병실제, 간병비 등 3대 비급여의 건강보험 전환에 따른 환자부담 경감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보장성 강화에 따른 대형병원 환자쏠림 가속화에 우려감을 표명하고 복지부의 허술한 보완책을 강하게 질타했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환자 부담이 줄어드는 3대 비급여 개선방안 취지는 옳다고 본다"면서 "하지만 환자쏠림 현상 해소를 위한 정책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선택진료의사 인원을 줄이고 건강보험 체계로 흡수하는 방안은 긍정적"이라면서 "하지만 전문진료의사(가칭)를 왜 신설하려 하냐"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환자들은 모두 전문진료의사에게 진료 받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환자 대기 줄이 더 길어질 것이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라고 명칭만 바꾼 선택진료제도를 꼬집었다.

이에 문형표 장관은 "선택진료의사 제도에 순기능이 분명히 있다"면서 "환자들이 대기 줄이 길어질 수 있지만 환자들에게 선택 기회를 주자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목희 의원은 "3대 비급여 개선으로 상급종합병원 환자 쏠림은 가속화될 것"이라며 "이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김용익 의원은 "환자 쏠림 방지대책이 아직 성숙되지 않았다"면서 "3대 비급여 제도개선을 위해 건보료와 함께 민간보험료를 동시에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급여율 상승에 따른 민간보험 보상 대상이 줄어 든다"며 "이대로 방치하면 민간보험사는 1조 6천억원 이득을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문형표 장관은 "환자쏠림 방지를 위한 해명보다 보완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병상 신증설 사전협의 등으로 (환자 쏠림을) 최대한 억제하겠다. 관련 부처와 민간보험료 조정을 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여야는 원격진료와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 정책에 대한 우려감도 강하게 제기했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전날 대정부 질의를 통해 "원격진료 허용을 추진하면서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편한지, 비용대비 효과가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사실상 제도 재검토를 촉구했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만성질환자 580만명이 원격진료 의료장비 설치에만 최소 20조원이 소요될 것"이라면서 "스마트 폰을 활용한다고 하나, 전화로 진료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웃기다"고 꼬집었다.

같은당 최동익 의원은 "원격진료와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이 건강보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면서 "건보공단에서 2억 8천만원을 들여 정책이 옳다고 TV와 지하철 광고 하는 게 맞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 의원은 "복지부가 압력을 행사한 게 아니냐"며 "왜 긁어 부스럼을 만드냐"고 복지부의 행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원격진료와 투자활성화 설문결과를 제시하면서 "국민과 의사도 반대하는 정책을 왜 추진하려 하느냐"면서 "삼성은 원격진료 관련 장비회사 인수를 준비하고 있다"고 대기업 위한 정책임을 주장했다.

문 장관은 "산자부의 원격진료 시범사업에서 대면진료와 큰 차이가 없다는 결과는 반대로 (원격진료)위험성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며 원격진료 강행의지를 고수했다.

그는 이어 "원격진료는 화상대화와 스마트 폰을 이용해 가능하다는 점에서 고가장비가 필요 없다"면서 "시중에 혈압과 혈당측정기가 많고, 전송기기도 개발되어 있다"고 환자 발생비용 주장을 일축했다.

저수가와 전공의 기피과 문제점도 제기됐다.

이언주 의원 '발기부전제 출시 후 비뇨기과 지원 급락'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외과 등 개업이 어렵고 비급여가 없는 진료과 전공의 지원율은 해마다 하락하고 있다. 의료기술 발전이 역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저수가 개선방안을 촉구했다.

이언주 의원은 이어 "비뇨기과의 경우, 발기부전 치료제 출시 이후 전공의 수급이 떨어지고 있다"면서 "만성질환 환자들이 내과에서 진료하면서 (발기부전 치료제를) 한꺼번에 처방받는 사례가 많다"며 기피과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문형표 장관은 "비뇨기과와 산부인과 등 전공의 수급 불균형 문제를 알고 있다"며 "진료과별 전공의 인원 제한 등 장기적으로 불균형 구조를 바꿔 나가겠다"고 답했다.

문 장관은 이어 "수가 조정시 비뇨기과를 우선 순위에 놓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