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과 예산 지원책도 없이 요양병원을 쥐어짜고 있다."

노인요양병원협회 윤해영 회장은 21일 메디칼타임즈와 인터뷰에서 보건복지부의 요양병원 정책방향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복지부는 모든 요양병원의 스프링클러 설치 및 요양보호사 배치 의무화, 화재안전 관련 인증기준 강화 등 부실 병원 퇴출과 신규 진입 억제를 골자로 '요양병원 안전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윤 회장은 대전 유성호텔에서 열린 하계 워크숍에서 기자와 만나 "예산 지원도 없이 무슨 돈으로 요양보호사 채용을 강제화하려는지 모르겠다"면서 "복지부도 몇 년 전 연구용역을 통해 시행하려다 예산 문제로 접은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요양병원 상당수는 조선족을 간병사로 고용해 200만원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며 "비용 보전방안을 강구한다고 하나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의무화는 요양병원의 핵폭탄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장성 요양병원 화재사고 이후 지속된 정부 정책에 우감을 표했다.

윤 회장은 "복지부 입장은 이해하나 국회와 언론에 떠밀려 설익은 정책을 내놓고 있다"면서 "스프링쿨러 설치의 경우, 한 병원당 최소 1억원 예산이 필요하며 건물 구조상 설치가 어려운 곳도 적지 않다"고 꼬집었다.

당직의료인 의무화와 관련, 그는 "상급종합병원도 절반 가까이 간호사 적정기준을 못 맞추고 있는데 요양병원 보고 의사와 간호사 인력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해영 회장은 "그동안 복지부에 요양병원 현실을 전달했으나 우이독경"이라고 전하고 "일부 법을 어긴 병원을 잡겠다고 해놓고 전체 선량한 요양병원을 난도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회장은 이어 "오히려 사무장병원이 법과 인증기준 준수 등 법망을 피해 파고들었다"면서 "복지부가 당장은 여론을 피할 수 있으나 실효성은 없고 병원의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인요양병원협회는 복지부의 이번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