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급여기준 개선 건수'로 경영 평가 받는다

발행날짜: 2015-01-05 12:10:17
  • 경영평가 C등급 받은 심평원, 연구실적 아닌 구체적 성과로 지표 변경

기획재정부가 매년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진행하는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주요 지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는 최근 제2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201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을 확정·발표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의 보다 나은 대국민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관의 주요 사업 지표 목표를 강화해 경영 노력을 유도키로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구체적으로 투입, 산출 위주 지표를 기관의 핵심목표 측정이 가능한 성과 지표로 개선키로 했다.

특히 심평원의 경우 기존 건강보험 정책연구 실적이나 논문 게재건수로 평가했던 주요 적정지표를 구체적인 건강보험 급여기준 개선 건수로 변경됐다.

이는 단순 성과보다는 기관의 핵심적 역량을 확충한 성과 또는 정책목적 달성 여부를 평가하겠다는 것으로, 연구 성과로부터 실제 급여정책 기준을 개발한 것을 경영평가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결국 지난해보다 경영평가 지표가 강화됨으로써 심평원의 경영평가 개선이 좀 더 어려워진 셈. 이와 관련해 심평원은 올해 경영평가에서 비교적 낮은 등급인 C등급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심평원은 손명세 원장을 필두로 경영평가 개선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손 원장은 최근 인터뷰를 통해 "경영평가 점수가 B나 A로 올라가면 세금을 뺀 원장 성과급을 모두 직원들에게 쏘겠다"고 밝히는 등 경영평가 개선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올해 경영평가부터 적용된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지표가 변경됐다고, 현재와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며 "구체적인 성과를 위주로 평가를 하겠다는 뜻인데 2014년과 비교해 점수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히려 올해는 건강보험 급여기준 개선을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진행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정책 관련 주요 성과지표는 향상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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