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대한의사협회에 이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마지막 감정을 앞둔 가운데 이에 대한 전문성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형사 감정이나 수탁 감정에 대한 체계가 잘 갖춰져 있지 않다는 점에서 왜곡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의료소비자 시민연대는 7일 성명서를 통해 "그동안 조정중재쟁원의 형사감정 사례나 수탁감정에 대한 체계가 갖춰지지 않아 감정 결과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신해철 의료사고 사망사건은 진실이 명백하게 밝혀져야 한다. 조정중재원이 국민적 공감을 얻기 위해서라도 객관적 사실에 터잡아 공정하게 감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30일 의협의협 의료감정조사위원회가 발표한 결과에 대해 비판했다.

당시 의협은 위 축소술이 시행됐다는 사실과 수술 후 심낭 천공 등에 대한 발견, 조치가 미흡했다고 인정했다.

심낭 천공과 소장 천공에 대해서는 "수술 중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기 때문에 천공이 일어났다는 자체만으로 의료과실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의료소비자시민연대는 "의협은 이 사건에서 중요한 심낭과 소장 천공에 대해서는 의료과실 여부를 판단조차 하지 않았다. 더 나아가 수사기관이 판단해야 할 부분을 거론해서 고도로 계산된 재단식 형사감정을 할 것이라는 국민적 불신을 각인시켰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과수가 의인성 손상으로 판단한 심낭천공과 소장천공의 의료과실 여부다. 특히 심낭천공은 수술 부외와 다른 엉뚱한 부위가 뚫렸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학적 감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