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재활 포괄수가 도입 속도 "환자모형 개발완료"

발행날짜: 2015-06-19 05:37:42
  • 재활환자 분류체계 도입 추진…세부 전산프로그램 개발 돌입

최근 재활병원 등을 중심으로 재활의료체계 도입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재활환자를 위한 수가체계를 마련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19일 재활의학회와 공동으로 한국형 재활환자 분류체계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및 환자분류 모형 개발을 마무리하고, 관련 전산프로그램 개발 작업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의료계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재활치료 보험수가가 낮아 수익성이 떨어져 상급종합병원에서 재활의학과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고, 그 결과 급성기 병원에서 조차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기피하고 있다.

특히 수가가 낮은 대다 행위별 수가형식으로 재활의료가 이뤄지다보니 일부 의료기관은 통원치료로도 충분한 경증 재활환자에게 장기적인 입원치료를 시행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

이는 행위별 수가제 하에서 의료기관은 장기적인 입원치료를 해야만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의 경우 심혈관, 뇌혈관, 운동기 등 질환별, 시설 기준별, 발병 이후 기간에 따른 차등수가를 적용하고 있다.

미국은 입원 재활환자 손상정도, 기능상태, 합병증 수준, 연령을 기준으로 한 포괄수가 형식의 '입원재활병동 선지불수가'를 적용하고 있다.

문제점을 인식한 심평원은 지난해부터 집중 재활치료 환자 대상 수가체계 개발을 중심으로 한 재활환자 분류체계 모형 개발에 돌입했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재활의학회와의 논의를 통해 일부 병원들을 대상으로 한 기초자료를 수집한 후 뇌졸중, 척수환자 등 재활환자 분류 모형 개발을 완료한 상황.

심평원 관계자는 "현재 재활의학회와 논의하며 집중 재활환자 분류체계 개발을 추진 중"이라며 "현재 의료기관 청구자료 상 진단명만으로는 환자의 상태를 확인할 수 없다. 재활환자의 기능상태, 합병증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포괄수가제 형식의 재활환자 분류체계 개발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뇌졸중, 척수환자 등으로 나뉘는 재활환자 분류모형 개발을 완료했다"며 "분류모형을 개발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는 재활환자 분류체계 도입에 따른 전산프로그램 마련 작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재활환자 분류체계 도입과 함께 전문 재활병원인 이른바 '회복병원' 도입을 위한 연구를 수행 중에 있다.

회복병원이란 외과적 수술 혹은 처치 이후 전문 재활치료를 통해 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게 예상되고 일정 기간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회복중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을 말한다.

급증하고 있는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간 역할 및 기능을 재정립하는 등 노인의료체계 개편방안의 하나로 추진되는 것이다.

또 다른 심평원 관계자는 "현재 복지부의 지시로 심사평가연구소에서 회복병원 도입을 위한 연구를 수행 중에 있다"며 "집중 재활환자 분류체계가 도입된다면 추진 중인 회복병원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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