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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무과 직원이 별 생각없이 보험회사 직원에게 환자의 진료기록부를 복사해줬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해당 환자는 자신의 동의도 없이 제3자에게 진료에 관한 환자 정보를 줬으니 의료법상 문제가 있다면서 원장을 고발하겠다고 한다. 원장은 과연 잘못이 있는 걸까?

현실과 동떨어진 의대의 의료법규, 인문사회의학 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안이 제시됐다. 이른바 암기식 교육 대신 현장 중심의 사례를 발굴해 교육에 접목하자는 것.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현실에 근거한 103개 문항의 의료법률 문제를 개발, 전국 의대에 배포해 인문사회의학 교육의 개선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7일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의료관련 법률문제 사례분석과 의료법규 및 인문사회의학 교육 개선 연구를 통해 의대생 교육에 접목할 수 있는 새로운 문항들을 발굴했다.

이번 연구는 그간 의대의 인문사회학 교육이 암기식에 그쳐있어 현실에 접목하기 어렵다는 반성에서 기획됐다.

연구소는 "의사들은 사회 지도자로서 인간의 질병 및 건강과 관련된 제반을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하지만 지금 의대 교육은 구체적인 학습 목표와 교과과정,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이 미흡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반면 사회에 나와서 의사는 의료정책이나 사회 보건의료 문제에서 주도적인 지도자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와 사회의 보건의료 분야로 결정된 사업을 실행하는 역할에 그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는 주로 의사들이 종합적이고 깊이 있는 사고 능력을 가지도록 교육받지 못한 게 주요 원인이라는 것. 따라서 의대생에게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의료법규를 교육하고 사례 중심의 의료 윤리학 교재도 개발해야 한다는 게 연구소의 판단이다.

연구소는 "의료법규 문제를 8가지 주제로 분할해 총 103문항을 개발했다"며 "문항은 주로 판례 유권해석 등에서 나타난 실제 분쟁 사례를 기초로 했다"고 강조했다.

개발 문항은 ▲의료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사례 70문항 ▲응급의료법 사례 5문항 ▲감염병·검역법 예방법 사례 4문항 ▲국민건강증진법 3문항 ▲지역보건법 사례 1문항 등 총 103개에 이른다.

흥미로운 점은 그간 의대 교육에서는 접하기 어려웠던 실 사례들을 대거 수록했다는 점.

사례를 보면 "빌딩 내 약국을 개설해 운영하던 약사 A는 의원이 개설되면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해 임대광고를 냈다. 이 경우 의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가정의학과 B가 의료법 위반과 관련해 고려할 사항이 아닌 것은?"과 같이 구체적인 상황을 적시했다.

이외에도 "최근 전공분야 학회에서 개최한 학술대회에 참가해 제약사로부터 제안을 받은 것 중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의원을 개원한 의사가 한 행동 중 올바른 것은?"과 같은 무지로 인해 행정처분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에 해답과 해설을 덧붙여 이해를 도왔다.

연구소는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문제들을 전국 의대에 배포해 기출 문제에 의존하고 있는 의료법규 학습 개정에 기여하겠다"며 "암기 위주의 국가고시 의료법규 문항 개선에 대한 연구도 추후 진행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