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외부 낙하산 인사로 인한 대내외적인 우려감을 불식시키기 위해 사무관 보고체계 도입 등 보건복지 행정의 일대 변화를 예고해 주목된다.

의료전문가인 정 장관은 밖에서 본 복지부와 장관직 수행 후 느낀 복지부는 다르다면서 국민건강 중심에서 양보하는 의약단체의 인식 변화를 주문했다.

정진엽 장관은 최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의료 전문가에서 중앙부처 수장으로 달라진 후 그동안 느낀 점과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소신을 진솔하게 밝혔다.

지난 8월 27일 보건복지부 장관에 취임한 정진엽 장관은 12월 4일 취임 100일을 맞이한다.

현장방문 등 바쁜 일정으로 다소 왜소해진 정 장관은 "보는 사람마다 건강관리 하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여유가 없다. 진짜 몸이 힘들다는 것을 느끼면서 이제 뭔가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운동은 못해도 잘 먹어야겠다 싶어 최근 음식은 열심히 챙겨먹고 있다"면서 "특히 아침은 꼭 먹는 체질이다. 그렇지 않으며 오후에 맥을 못 춘다"며 건강관리에 세심한 신경을 쓰고 있는 아내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정진엽 장관은 이어 "스스로 좋은 정책도 개발해 나가고, 내 스타일 좀 찾아야 겠다는 생각을 주로 한다. 그동안 좀 바빠서 내 스타일을 나타낼 시간이 없었다"면서 "밀렸던 일을 하려 한다. 또한 안(보건복지부)으로 시각을 좀 돌려보려 한다"며 향후 달라질 자신만의 행정 스타일을 내비쳤다.

정 장관은 취임사에서 밝힌 감성행정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그림을 제시했다.

정진엽 장관은 "메르스 사태로 공무원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했고 지쳤다는 느낌이다. 공무원들의 사기를 올리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면서 "일단 충정로(장관 임시집무실 국민연금공단 북부지사 지칭) 화상회의를 이용해 얼굴을 자주 마주하려고 한다. 국회 일정이 끝나면 보고자도 실국장 말고, 과장이나 사무관이 직접 보고하게 하려 한다"고 말했다.

의료 전문가답게 보건의료 현안 질문에도 막힘없는 답변을 이어갔다.

우선, 메르스 사태 이후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청사진을 설명했다.

정진엽 장관은 "의원과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의 각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그에 맞는 보상시스템도 함께 마련해야 제대로 돌아갈 수 있다"고 전하고 "예전에는 병원간 편차가 있었지만 지금은 많이 없어졌다. 국민들에게 가까운 곳에서 좋은 의료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시스템은 좀더 고민해 보겠다"고 답했다.

오랜 시간 현재 진행형인 보건의료계 직역, 직능간 갈등을 풀기 위한 자신만의 해법도 제시했다.

정 장관은 "구체적 해결방안까지는 아니나 타협이라는 것은 상대방 입장에서 조금씩 양보하는 것이다. 각자 기득권을 주장하면 무슨 협상이 되겠느냐"고 말하고 "기득권 큰 사람은 양보하고, 기득권 작은 사람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는 선에서 적정한 선을 찾아야 하는데, 서로 가진 것은 하나도 내놓지 않는다. 그래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미약품 대박으로 부각된 제약산업 육성 의지도 분명히 했다.

정진엽 장관은 "얼마 전 제약 관련 단체장들을 만났을 때 제2, 제3의 한미약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약품이 2상까지 하고 기술력을 파는 것 아닌가. 3상까지 해서 상품을 팔면 대박이나 우리 제약기업은 한계가 있다. 연구개발(R&D) 정책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약계의 약가 제도 개선 건의와 관련, "최근 전세계 약가를 비교하는 틀을 만들어보라고 지시했다"며 A7 약가 기준에 국한되지 않은 새로운 약가 제도를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원격의료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의 법제화 당위성을 고수했다.

정진엽 장관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국가 차원에서 국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것인지, 의료영리화와 상관없다. 청년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는 것으로 정치적 이슈가 전혀 없다"며 일각의 우려를 일축했다.

정 장관은 이어 "원격의료는 공공의료를 완성하는 단계다. 도서벽지와 오지에 의사가 있으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어렵고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면서 "원격진료에 걸리는 시간을 대면진료와 비교하면 원격진료 환자 1명이면, 대면진료 환자 3명 정도 볼 수 있다. 그렇다고 3배 수가를 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대형병원이 뛰어들지 않을 것"이라며 병원급 확산 우려에 선을 그었다.

기재부 출신 차관과 산자부 출신 국장 그리고 여당 출신 장관 정책보좌관 등 연이은 외부 출신 인사에 따른 복지부 안팎의 동요를 의식해 명확한 입장을 천명했다.

"타 부처 출신 인사, 복지부 왔으면 복지부 사람"

정진엽 장관은 "타 부처와의 인사교류는 그동안 있어왔다. 분위기를 바꿔보자는 뜻이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보건복지부로 왔으면 보건복지부 사람이지, 다른 부처 사람은 아니지 않느냐"면서 "그 사람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복지부 사람으로 열심히 복지부를 위해 일해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정 장관은 끝으로 국민 건강을 목표로 보건의료계 협조를 주문했다.

정진엽 장관은 "의약단체장들이 일주일 정도 명예 복지부 공무원으로 근무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든다. 병원장 시절에는 복지부가 왜 자꾸 의료기관을 쥐어 짜내나 했는데, 막상 와서 일을 해보니 정책을 펼 때 분야별 균형을 맞춰야지, 어느 한쪽을 향해 펼 수 없다"면서 "국민 건강을 위해 힘을 합치자는 궁극적 목표를 토대로 상대방 입장도 생각하면서 국민건강을 증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살이 많이 빠진 것 같다.

그동안 정말 정신없이 지냈다. 미국에서는 100일 지나면 장관에게 사인할 자격이 있다고 만년필을 준다고 하더라. 몸무게도 많이 빠졌다. 일단 여름과 가을을 모르고 지나갔다. 두 계절이 정신없이 지나갔는데, 안에서 보자면 또 아주 오랜시간이 지난 느낌이 들기도 한다. 방대한 업무를 파악하느라 시간이 많이 걸렸다.

보건복지 업무파악은 마무리됐나.

아웃라인은 대략 잡았다. 보건의료 쪽은 들으면 금방금방 다 아는데, 복지 쪽을 공부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다. 복지 쪽도 이제 큰 틀은 다 잡았다. 그런데 디테일한 것이 워낙 많다. 의과대학과 상대, 사회대, 법대 등 4~5개 학과 분량을 한꺼번에 공부하는 느낌이다. 내용이 상대가 안 된다. 용어 자체도 우리에게 익숙치 않고, 처음엔 말이 잘 안 나오더라.

현장방문 일정이 많다.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

보는 사람마다 건강관리 하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여유가 없었다. 진짜 몸이 힘들다는 것을 느끼면서 이제 뭔가 좀 해야겠다 싶어 고민 중이다. 역대 장관들에게 어떻게 건강관리를 했는지 물어봐야겠다.(웃음) 운동은 못해도 잘 먹어야겠다 싶어서 최근에는 음식은 열심히 챙겨먹고 있다. 특히 아침은 꼭 먹는 체질이다. 그렇지 않으면 오후에 맥을 못 춘다.

장관이 되고 나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뭔가.

병원장을 하다 장관하는 게 어떻게 다르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꽤 있다. 대답을 하자면, 비교가 안 되는 것 같다. 병원장은 내가 판단하고 나 혼자 고민하면 되는데, 여기는 나 혼자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부처와 함께 일을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게 없다. 병원장 때는 힘들면 술 먹고 스트레스 풀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것도 힘들다. 머리가 지끈거린다.(웃음)

복지부 실국장과 술자리는 있었나.

그 동안은 정신이 없었다. 이번에 국회일정이 끝나면 자리를 좀 만들어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다. (일정이 많다보니)함께 식사는 지겹게 했다. 저녁을 먹고 밤 9~10시쯤 헤어지니까. 만취가 된 적은 없다. 국회가 끝나면 여유 있게 생각도 하고 할 텐데. 아직 여유가 없다

12월 4일이면 취임 100일을 맞는다.

스스로 좋은 정책도 개발해 나가고 내 스타일 좀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주로 하고 있다. 그동안 좀 바빠서 내 스타일을 제대로 나타낼 시간이 없었다. 그 동안 밀렸던 일 좀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 안으로 시각을 좀 돌려보려고 한다.

취임사에서 강조한 감성행정에 대한 복지부 내부의 기대감이 높다.

메르스 때문에 직원들(공무원들) 너무 힘들어하고 고생을 많이 했다. 메르스 끝나고 WHO 큰 희생도 있었지만 이 정도로 종식시킨 것이 잘했다는 평가도 있다. 직원들이 많이 지쳐다는 느낌이다. 직원들의 사기를 올리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신나게 일을 하게 해줘야 할텐데,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다. 자꾸 만나서 스킨십하고 대화를 해야 하는데 일주일에 1~2일 세종청사 내려가니 그것이 참 어렵다.

일단 화상회의 시설을 이용해 직원들과 얼굴을 자주 마주하려고 한다. 충정로에 화상회의 시설이 갖춰져 있는데 그걸 이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또 국회 일정이 끝나면 보고를 좀 낮추려고 생각하고 있다. 실국장 말고 과장이나 사무관이 직접 보고하게 하려고 한다. 자꾸 보고 틈틈이 애로 사항도 좀 들으려 한다. 옛날(병원장 시절)에는 직원들과 이메일도 했고 페이스북, 트위터도 했는데 지금은 좀 조심스럽다.(웃음)

메르스 사태로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의료전달체계 개편은 워낙 복합적인 사항이다. 단편적, 지엽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의원과 병원, 종합병원, 상급병원이 각자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그에 맞는 보상시스템도 함께 마련해야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에 맞는 시스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고는 있는데, 조금 더 고민을 해보겠다.

예전에는 병원간 편차가 좀 있었지만 지금은 그게 많이 없어졌다. 대부분의 국민이 가까운데서 좋은 의료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 큰 병원은 연구중심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 국민들에게는 가까운 곳에서 좋은 의료를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감염대책으로 대두되는 간병문화 개선 계획은.

우리나라처럼 병문안을 많이 오는 나라도 없을 것이다 감염대책도 국민홍보를 많이 해야 할 사항이다. 병원장 시절 도쿄의 한 병원, 병실 돌아보려고 가보니 미리 얘기를 안 했다고 해서 병실을 못보고 왔다. 아예 엘리베이터를 탈 수가 없더라.

매우 복잡하고 예민한 문제로 종합적인 그림을 그려야 할 것이다.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 건보 재원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너무 많이 쓰면 가입자들이 싫어 할 수도 있다. 아직 말할 단계는 아니고 조금 더 여러 고민 검토를 해야 할 것 같다.

최근 제약 관련 단체장 간담회에서 느낀 점은.

제2, 제3의 한미약품을 만들어야 한다. 한미약품이 2상까지 하고 결국 기술력을 파는 것 아닌가. 3상까지해서 상품을 팔면 엄청 대박인데, 우리 제약기업들 거기까지 못가는 한계가 있는 것 같다. 연구개발(R&D) 정책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전 세계적으로 약가를 비교하는 툴을 한번 만들어보라고 했다.

원격의료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찬반 양론이 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우리나라 국가차원에서 국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것이지 의료영리화와 상관없는 것이다. 우리 청년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려고 하는 것이다. 과거 공대 출신들은 우리나라가 먹고 사는데 기여했다. 그 다음 세대로 공부 잘하는 사람이 다 의료계로 왔다. 의료인들이 국부창출 의무를 달성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의료산업화와 의료영리화는 다르다.

의료계는 원격의료 관련 정치적 프레임에 갇혀있다.

원격의료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시범사업처럼 특수한 경우만 하는 것이고 이 데이터를 기본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핵심이다. 근거자료가 필요하다고 해서 추진하자는 것이다. 의료영리화는 우리나라에 필요없다고 본다. 너무 걱정을 하는 것 같다. 원격의료는 법적으로 동네병원에서만 하게 돼 있지 않는가.

의료계 내에서도 IT 발전을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원격의료는 공공의료를 완성하는 단계다. 도서벽지와 오지에 의사가 있으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어렵고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것을 제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발달된 IT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현 시범사업 반응도 아주 좋다.

대형병원, 특정의료기관으로의 쏠림현상을 걱정하는데, 원격진료에 걸리는 시간과 대면진료를 비교하면 원격진료 환자 1명이면 대면진료 3명 정도이다. 그렇다고 3배 수가를 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 대형병원이 뛰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의료수출의 측면을 볼 때 미국 등이 원격의료를 치고 나가지 않는가. 우리가 그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 선점을 놓치면 따라잡기 힘들다. 그것을 자꾸 왜곡해 생각하고 현실에 있지도 않은 일을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하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결국 만나서 얘기해야 방법이 나온다. 그래서 제일 처음 김강립 국장(보건의료정책관)에게 말한 것이 의-정 대화채널 재개하라고 했던 것이다. 대화를 하다보면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겠는가. 복지부는 은근과 끈기를 가지고 대화를 하면서 오해를 불식시켜가고자 한다.

보건의료계 내부 직능, 직역간 갈등 해소방안은.

구체적인 해결방안까지는 아니나 타협은 서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조금씩 양보하는 것이다. 각자 기득권만 주장하면 무슨 협상이 되겠는가. 기득권이 큰 사람은 양보하고 기득권이 적은 사람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는 선에서 적정한 선을 찾아야 하는데 서로 가진 것은 하나도 내놓지 않아서는 안 된다. 의료계를 만났을 때도 "여기에 계신 분들 기득권 가진 분이다. 국가 전체적인 틀에서도 좀 크게 볼 때가 되지 않았느냐"는 말씀도 드렸다.

의료계가 액티브하게 못하는 것 같다. 의견통일이 안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단체를 위해 의견을 통일해서 정부 및 국회와 협상해야 하는데 잘 안 되면 머리띠부터 두르려고 한다. 그런 문화는 좀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차관과 국장. 정책보좌관 등 외부인사 우려 목소리 있다.

타 부처와 교류는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 개인적으로 희망해서 이뤄진 일은 아니고 분위기를 바꿔보자는 뜻이 있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현재를 가장 잘 활용해야 한다. 복지부 소속으로 왔으면 복지부 사람이지 다른 부서 사람은 아니지 않는냐. 호흡을 맞춰서 가야한다. 그 사람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람은 복지부 사람으로 열심히 복지부를 위해 일해 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주최 복수차관 포럼도 했다. 복수차관 견해는

영역이 넓다보니 그런 요구들이 있다. 다만 정부 조직 확대가 나아갈 방향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 같다.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조금 더 상황을 보면서 판단하겠다.

병원장 시절 복지부와 장관이 된 후 복지부 뭐가 다른가.

의약단체에 계신 분들을 일주일 정도 명예 복지부 공무원으로 근무하도록 하게 해볼까하는 생각이 든다. 근무해보니 밖에서 알고 있던 것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실감했다. 병원장 시절 왜 자꾸 병원을 쥐어짜나 했는데 막상 와서 일을 하다 보니 정책이란 것이 전 국민에게 관계된 것이고 정책을 펼 때 분야별로 균형을 맞춰서 균형을 펴야지 어느 한쪽을 향해서만 정책을 펼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았다.

밖에서는 왜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느냐고만 생각했는데 안에 와서 보니까 이게 이렇구나 싶다. 그래서 단체에 계신 분들 와서 근무하게 해보는 방안까지 생각해봤다(웃음).

의료계는 여전히 불합리한 규제가 많다고 생각한다.

의료 전문가이다보니 의료기관의 현실을 잘 알고 있다. 불합리한 것들은 고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약인들에 당부 말씀.

결국 우리의 목표는 국민건강 증진이다. 이를 위해 잘 협조해서 서로 필요한 것이 있으면 도와주고 보충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 이것이 궁극적 목표일 것이다. 서로 상대방의 입장도 생각해 나가면서 국민건강을 증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협조해 나가자고 당부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