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단골메뉴 성분명처방·처방전리필제 재등장

박양명
발행날짜: 2016-03-18 05:05:52
  • 제62회 정기총회…"대체조제 사후통보 폐지 후 DUR 연동해야"

의료계와 오랜 대립 주제인 대체조제 활성화 및 사후 통보 폐지, 처방전 리필제 도입은 올해도 어김없이 등장했다.

대신 카드 수수료 인하,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서식 간소화 등 생존과 직결된 고민은 약사들도 의사들과 같았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17일 오후 약사회관에서 제62회 정기대의원총회를 열었다.

대의원총회마다 등장하는 단골 소재는 의료계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대체조제와 성분명 처방, 처방전 리필제.

서울시약사회와 대구시약사회는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만들 것을 약사회에 요구했다. 사후 통보를 폐지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DUR로 자동 통보되도록 하는 구체적인 제안까지 나왔다.

대체조제 활성화는 단지 시도약사회의 요구 사항에서 끝나는 게 아니었다. 약사회 보험위원회는 올해 사업 계획으로 대체조제 활성화를 넣었다.

올 한해 동일성분 조제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제도 필요성 및 개선사항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 내부 논리를 만들어 외부 압력에 대응하겠다는 복안이다.

보험위원회는 또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약국 및 청구 업체에 대상 의약품 목록을 수시로 제공하고 동일성분 조제 시 청구프로그램을 쉽게 구동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병의원이 발급하는 처방전 서식이 규격화 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서울시약사회는 의료기관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기입을 의무화하고 V252 위치를 통일해야 한다고 했다. 약품 코드번호도 확실히 쓰도록 처방전 서식을 표준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행정처분을 강화해야 한다고까지 했다.

전남약사회도 처방전에 표시되는 특정 기호 위치가 병의원마다 달라 식별에 어려움이 많아 통일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약사회는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확대 추진 및 처방전 재사용(리필) 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이는 물론 시도의사회의 요구 사항이기도 하다.

정책위원회는 ▲일산병원, 보건소 및 국공립병원 대상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의 확대 실시 방안 연구 ▲성분명 처방 추진 저해 요인 실태 파악과 문제점 해소 ▲성분명 처방의 필요성 및 해외 사례 홍보 등을 올해 사업 계획에 넣었다.

처방전 리필제에 대해서도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제도 도입 필요성의 논리를 개발할 예정이다.

실생활 직결 카드수수료·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의료계와 한마음

의료계와 대립하고 있는 굵직한 현안들 속에서도 실생활과 직결된 문제들은 약사도 의사와 다를 게 없었다.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와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서비스 간소화가 대표적이었다.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문제는 전국 시도약사회 대부분의 고민이었으며 다양한 방안들도 함께 나왔다.

서울시약사회는 1만원 이상만 카드 결제가 가능토록 할 것을 제안했다.

전북약사회는 "매출 3억~10억원 구간의 카드 수수료는 대부분 2.5%"라며 "조제료만 수수료를 차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카드 수수료 문제는 약사회 약국위원회의 과제이기도 하다. 약국위원회는 의약단체 및 기타 중소가맹점 단체와 연합해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추진하고 신용카드 소액 결제 무서명 거래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서비스에 대해서도 점검 항목수를 축소하는 등 행정을 간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서울시약사회는 아예 개인정보보호 관련 자율점검 자체를 폐지하고 약사연수 교육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강의로 대체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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