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도 일차진료 강화 위해 상담수가 신설 "진찰료 별도보상 필요"
바로 의사의 교육 혹은 상담을 진찰료 외 별도 수가형식으로 보상하는 '상담수가'다.
즉 행위별 수가제 형태로 실질적 진료가 이뤄져야 수가로서 보상이 이뤄졌던 것에 더해 의사가 가진 지적재산을 환자에게 전달하고, 이를 추가 행위로 인정받아 수가로 보상받는 것이다.
최근 금연과 암 환자를 상대로 이러한 교육 및 상담수가 신설·운영되면서 다른 전문과목들의 신설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너도나도 상담수가 신설 목소리
상담수가는 지난 2015년부터 고혈압과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일차의료시범사업'에서 최초로 인정돼 시행됐다.
5개 지자체와 지역의사회가 시범사업에 참여해 시행됐으며, 만성질환 1회 상담 시 약 8000원의 상담료가 지급되며 총 9회까지 상담을 통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여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인 시행 중인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에서도 금연 교육 및 상담에 따른 수가가 인정됐으며,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암 상담 및 교육도 수가로 인정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최근 의료계에서는 특정 질환에도 상담수가가 필요하다며 수가 신설을 주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천식·알레르기질환 관련 상담수가 신설이다.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조상헌 이사장(서울의대)은 "정부 차원에서 일정한 교육 상담료를 지급, 각 의료기관이 천식 환자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핀란드의 경우 10년간 천식 및 알레르기 치료에 대해 의사-약사-간호사-보건교사 등의 교육을 강화한 결과 천식 환자가 3배 이상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
독일의 진료시간에 따른 상담수가 신설
그렇다면 해외에서는 진찰료 외 상담수가를 인정하는 사례가 존재할까.
대표적인 사례가 독일의 진찰료 제도다.
독일의 경우 2013년 하반기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진찰 관련 수가 개선이 진행돼 일차의료의사의 진찰수가가 정비됐고, 진찰 관련 가산 항목이 새롭게 추가됐다.
즉 진찰시간에 따른 별도 보상의 의미로 상담수가를 신설한 것.
특히 독일의 이 같은 별도 보상은 일차의료 의사인 가정의학과, 소아과 전문의 진찰수가에 반영된 것이 특징이다.
기본진찰, 상담 및 교육과 같은 일차의료 고유 범위 내에서 진찰활동을 한 경우에만 지불되는 수가로 일차의료의사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유도한 수가정책으로 볼 수 있다.
상담수가 별도산정, 더 이상 피할 수 없다
정부도 상담수가 별도산정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향후 어떠한 형식으로든 일차의료와 관련된 상담수가 신설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는 "1차 상대가치개편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 2차 상대가치개편에서 환자를 상대로 한 교육 상담료를 인정해 달라는 의료계의 요구는 계속돼 왔다"며 "하지만 2차 상대가치개편에서는 이 같은 점이 반영이 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2020년에 있을 3대 상대가치개편에서는 더 이상 의료계의 요구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진찰료에 상담료를 포함시키자는 의견은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이를 포함시켰을 경우 감당해야 하는 금액의 규모가 상당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진찰료에 의사의 교육 및 상담에 따른 수가를 포함시키는 것은 부담스럽지만, 별도 산정의 경우는 가능하다는 의견.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진찰료에 행위와 치료재료가 모두 포함되면서 손해를 보는 것이 컸다"며 "그러다 보니 검사와 진단의 부분이 커진 것인데 향후 진찰료에 교육 및 상담에 대한 영역까지 포함된다 해도 이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교육 및 상담료를 필요한 질환에 따라 별도로 보상하는 방안이 낫다"며 "결국 의사와 환자 간의 진료 문화를 바꿔야 상담수가 모델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고, 이에 따른 진찰료 개편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