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와 보조인력이 병동 내의 간호와 간병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두고 정부와 병원간에 간극이 점점 더 벌어지는 모습이다.

정부는 궁극적으로 전국 모든 병동에 이를 적용하겠다는 그림을 그리고 있지만 일선 병원들은 시범사업부터 삐걱대는 현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

24일 그랜드엠버서더호텔에서 개최된 병원간호사회 간호정책포럼에서도 이들의 입장차는 여전했다.

현재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시행중인 을지대병원 김옥화 병동팀장은 "우리 병원이 선제적으로 서비스를 시행중에 있지만 아무리 서비스를 하고 싶어도 예산과 시설의 한계로 막다른 길에 몰려있다"며 "추가적인 지원 없이는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결국 서비스가 자리를 잡기 위해 필요한 최우선 과제는 인력 확보"라며 "하지만 정부 지원이 턱없이 부족해 대형병원들조차 참여를 꺼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시행을 앞두고 있는 서울대병원에서도 같은 고민을 털어놨다. 서비스를 높여도 병원에 돌아오는 것이 없다면 누가 참여하겠냐는 반문.

국립대병원인 만큼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시범사업에 어쩔 수 없이 참여는 하겠지만 사업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지는 확신이 없다는 것이다.

서울대병원 송경자 간호본부장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병원 간호 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은 충분히 있다"며 "하지만 지금과 같은 사업 모델이 성공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로 간호, 간병의 질과 환자 만족도는 높아지겠지만 정책의 유연성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분명하다는 의견이다.

송 본부장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기존 시설에 대한 개보수는 물론 인력 확충이 필수적"이라며 "하지만 막상 서비스를 도입했을때 과연 일반 병동과의 수가 차이가 확실한 인센티브를 가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그는 "간호관리료 차등 지급제로 간호 수준이 크게 높아졌지만 등급 향상으로 병원에 인센티브가 돌아오기 보다는 희생이 따라왔다"며 "서울대병원조차 이러한 고민을 가지고 있다면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는가"고 되물었다.

같은 이유로 중소병원들은 시행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제도 자체가 비현실적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

자리에 참석한 A중소병원 간호부장은 "적어도 정책이라면 시행 가능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당장 병동에도 간호인력이 없는데 많은 인력이 들어가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가당키나 하겠냐"고 지적했다.

B재활병원 간호부장도 "재활병원의 경우 인력 기준이 1대 4로 잡혀가고 있는데 고작 5만원 남짓한 수가를 받아서는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재활병원의 특성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 기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일선 병원들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의 한계를 논하고 있지만 정부는 단계적 확대에 초점을 두고 있는 모습이다.

충분히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개선하겠지만 궁극적으로 가야할 방향인 만큼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다.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김영학 서기관은 "정부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보편적인 입원서비스로 정착시키겠다는 기조를 갖고 있다"며 "모든 병원에 확대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아직 시범사업 단계이니만큼 정책적으로 유연하게 대처하며 다양한 모형을 검토하고 있다"며 "막연히 제도에 대한 지적을 하기 보다는 되도록 많은 병원들이 시범사업에 참여해 데이터를 쌓으며 정책적으로 건의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