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건강보험 약가제도를 가격 규제에서 수요와 공급, 가격과 수량을 동시 규제하는 비용규제 정책(고정예산제)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가격 규제 정책에 맞춰진 복제약 가격인하가 오히려 처방량을 늘려 재정에 부담이 되는 등 약가제도가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

보건복지부 역시 연구를 거쳐 약품비 총괄 관리뿐 아니라 복제약의 시장경쟁 요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새로운 규제 방안 도입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0일 권미혁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9 간담회의실에서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혁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향후 노령화로 인한 의료비가 급격히 상승할 것을 대비해 현행 공급 측면의 가격 규제에서 비용규제 정책으로의 전환뿐 아니라 처방의 질 관리, 약가 정책의 효율성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혜영 목원대학교 의생명보건학부 교수는 '의약품 가격규제 정책의 현황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모색'을 주제로 의약품 비용규제와 현행 정책 효과를 분석, 개혁방안을 제시했다.

2015년 건강보험 진료비는 57조 9천억원으로 이 중 약제비는 13조 9천억(22.4%)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노령화로 인한 의료비의 급격한 상승과 바이오의약품 및 정밀의료로의 패러다임이 변화가 예견되고 있지만 이에 맞춰 현행 약가제도가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

권혜영 교수는 "신약에 대한 위험분담제도가 11개 약품에 적용되고 있다"며 "환자 접근성에 기여하고는 있지만 이중가격제로 인한 투명성 저하, 운영상 비효율이 지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성 평가 특례제도에서 신약가의 결정 기준이 되는 A7 최저가의 의미나 소수환자의 정의가 뭔지 애매한 부분이 있다"며 "약가협상 면제가 무슨 함의가 있는지도 쟁점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제약의 경우 오리지널보다 낮은 약값으로 비용 절감을 기대하지만 복제약이 시장에 나와도 오리지널 사용량의 점유율 변화는 별로 없다"며 "오히려 복제약 처방이 증가해 재정에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복제약 도입 후 환자 수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시장 확장과 오리지널 약의 미미한 대체 효과로 오히려 재정이 증가하는 역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권 교수는 "복제약 도입에 따른 기존 환자 대비 신규환자 복제약 처방이 3.81배 늘었다"며 "상급종합병원 대비 2차 병원이 6.78배, 의원이 9.01배 처방하는 등 가격규제 기전의 효율성 제고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복제약 및 사후관리 기전의 추정 절감액이 실제 절감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며 "효율적이고 예측 가능한 비용규제 정책을 위해 공급 측면의 가격 규제를 수요와 공급, 가격과 수량을 동시에 규제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복제약에서의 시장 경쟁 기전 활성화와 공급자가 발생시키는 공급자 유인 수요를 최소화할 방안이 필요하다"며 "미래 시대의 급격한 의료비 상승아 자명한 만큼 1차원적으로 가격 규제 대신 약품비 고정예산제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국희 한림대 의대 교수는 "신약이라는 게 무조건 새로운 가치를 갖는 건 아니다"며 "희귀질환약제의 경우 환자 숫자가 적고, 상대적으로 경제성을 입증할 만한 자료 생산이 어렵다고 해서 자료제출을 면제해 주자는 분위기가 비용효과성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신약의 경우에 경제성 평가를 면제 받으면 외국에선 경제성 평가를 받지만 국내에선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도 생긴다"며 "신약이든 복제약이든 도입될 때 철저하게 비용효과성을 실증하려는 치열한 노력이 지속돼야만 나름대로 합리적인 가격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고형우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과장은 복제약의 오리지널 대체 기전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고 과장은 "약품비의 증가는 노인의 증가나 GDP 증가, 건강보험 재정 중 차지하는 비중 등을 따져야 한다"며 "전체 약품비는 감소한 추세"라고 밝혔다.

그는 "안 아픈 사람이 갑자기 아플 수도 없고 아프지 않은데 약을 많이 먹을 수도 없듯, 약은 규정대로 먹는 것이다"며 "따라서 복제약이 나오면 건보재정이 줄어들게 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다만 복제약의 가격경쟁과 관련해 시장경쟁 요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10년 전 복제약이나 지금 나온 것이나 약가 53.5%를 일괄 지급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약품비 총괄 관리하는 방안 역시 검토하겠다"며 "약품비 절대적 증가율이나 건보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 연구해서, 약품비 예측가능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