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심사평가위원회 및 의료단체 외부위원 19명으로 구성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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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심사위원회는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의거 수사기관이 보험사기 행위 수사를 위해 심사 의뢰한 보험계약자 등의 입원이 적정한지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수사기관이 심사를 의뢰하면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 자료에 기재된 진단명과 증상, 투약 및 처치 등 진료내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심사한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공공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총 19명으로 구성했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심사위원 10명과 의료단체 추천 외부위원 9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017년 2월 1일부터 2019년 1월 31일까지 2년간이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위촉장 수여 ▲입원적정성 심사업무 개요 설명 ▲입원기간 적정성여부 심의가 진행 될 예정이다.
심평원 김충의 심사관리실장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시행으로 보험사기 수사를 위한 입원적정성 심사가 심평원의 법정 업무로 명시됨에 따라 외부전문가와 공동으로 구성된 공공심사위원회는 심사의 공정성, 전문성, 투명성 제고뿐만 아니라 보험사기 방지 및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국민 권익 보호에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