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의사회가 천안시의 직제 개편 조례안 개정을 두고 법적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직제 개편 조례안이 사실상 보건소장의 개방형 임용제를 폐지, 의사의 보건소장 진출이 원천 차단된 만큼 행정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겠다는 것이다.

23일 충남의사회는 온양그랜드호텔에서 제68차 정기 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2016년도 결산보고, 2017년도 사업계획·예산안 심의, 정관 개정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이슈가 된 것은 최근 천안의 직제 개편 조례안 개정에 따른 의사 보건소장의 진출 제안 건. 최근 천안시는 서북구 보건소가 동남보건소를 총괄 지휘하는 내용의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박상문 회장은 "천안시 직제 개편 조례안 개정으로 인해 개방형 임용제가 없는 서북구보건소에 보건업무 등 업무가 총괄된다"며 "개방형 임용제가 없어져 의사의 보건소장 진출이 원천 차단됐다"고 밝혔다.

그는 "천안시의 보도자료를 보면 임용제로 인한 단점이 아니라, 의사를 뽑아놨더니 생긴 단점이라는 표현을 했다"며 "이는 한 전문직역인 의료계에 대한 명백한 명예훼손이자 의사의 개방형 임용제를 통한 지원 자체를 막으려는 표적 개정이다"고 못박았다.

이어 "세종시의 도시형 보건지소 확대는 현재 진행 중이고 천안시의 조례개정은 이번주 의회를 통과했다"며 "이 문제는 충남의사회 차원의 법적 대응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직제 개편으로 개방형 임용제를 없애면서 의사 지원 자체가 불가능해진 것은 의사의 보건소장 채용을 명시한 지방보건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게 의사회 측 판단.

이날 충남의사회는 "세종시 주민건강 위협하는 남부통합보건지소 운영을 중지하라", "천안시 주민건강을 훼손하는 보건소 조직개편안을 중지하라" 플래카드를 걸고 의료계 분위기를 전했다.

내빈으로 참석한 남궁영 충남 행정부지사는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들이 있다"며 "의사회의 말을 들어보니 상당히 이해가 간다"고 공감을 나타냈다.

그는 "의사라서 관리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이건 사람의 문제다"며 "의사들 중 관리 능력 탁월한 분들 있고 아닌 분들도 있듯이 보건행정을 하신 분들도 똑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람의 문제지 직업 군의 문제기 때문에 소통의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일을 추진하는데 회장님과 의견을 나눠서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충남에 한정된 직제 개편 조례안 개정 문제뿐 아니라 원격의료법안, 의료분쟁조정법, 명찰법까지 다시 불거지면서 의료계의 정치세력화가 숙제로 남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영완 대의원회 의장은 "자고 나면 우리를 옥죄는 의료악법이 생기면서 환자 진료를 하는 건지 법과 싸우는 건지 공분할 수 밖에 없다"며 "복지부와 공단이 작년 현지 방문을 1천여회 했다는데 의사를 가상의 범죄자로 보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사와 환자는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기본으로 해서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데 의사를 반 범죄자로 해놓고 국민건강을 추진할 수 있냐"며 "선거철이 온 만큼 의료계의 정치세력화를 구축하자"고 밝혔다.

그는 "환자들이 대선 후보 추천을 부탁하면, 이제부턴 의료질서 제대로 세우고, 의사들의 대변인을 자처하는 자를 추천하겠다"며 "환자만 보고 정치 돌아가는데 방관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 권익과 국민 건강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자"고 정치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박상문 회장은 "정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함으로써 받는 벌중 하나는 나보다 못한 사람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는 말이 있다"며 "이번 더불어민주당 국민경선에 엄청난 수의 의사 회원들이 참여했는데 대선 이후 지방선거까지 참여 열기를 지속하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