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기표소 투표 현실화될까…찬반 논란 격화

발행날짜: 2017-03-29 14:50:17
  • 의협, 형평성과 공정성 사이 갈등…"더 많은 논의 필요"

내년 대한의사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전공의와 공보의들의 투표권을 놓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젊은 의사들의 선거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공정성을 이유로 불가하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29일 "전공의 투표 참여를 위한 기표소 문제를 두고 상임이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털어놨다.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내년 의협 회장 선거가 전공의들과 공보의들의 훈련소 입소시기와 맞물리기 때문이다.

현재 의협 선거관리규정에는 회장 선거일이 임기만료일 직전 3월 세번째 수요일로 명시돼 있는 상황. 이 날짜는 정확히 전공의들과 공보의들의 훈련소 입소 시기와 일치한다.

결국 훈련소라는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 전자 투표 방식으로 진행되는 선거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의미다.

대전협 기동훈 회장은 "투표 일자와 방식이 이대로 추진된다면 사실상 전공의 600여명, 공보의 800여명을 합쳐 1500여명 정도가 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며 "젊은 의사들의 뜻을 전달할 수가 없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3000표~4000표로 회장이 결정되는 선거에서 젊은 의사 1500여명이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분명 큰 문제"라며 "어떻게든 방안을 찾아 선거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의협에서는 논산훈련소 등에 기표소를 만들어 전공의와 공보의의 투표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투표권에 대한 형평성. 하지만 전공의와 공보의만을 위해 선거관리규정을 바꾸고 기표소 투표권을 주는 것은 오히려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갈등이 일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결국 형평성과 공정성이 충돌하고 있는 것"이라며 "상임이사회에서도 이에 대해 격한 토론이 오갔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우선 다음주 상임이사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를 진행한 뒤 필요하다면 선거관리규정 개정을 대의원총회에 올릴 계획"이라며 "우선 상임위의 의결이 필요한 만큼 아직까지 방향성을 논하기는 이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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