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후보자에게 묻습니다" 행동 나선 전의총

박양명
발행날짜: 2017-07-06 16:32:42
  • 박능후 후보자 주요 동선에 한 달 동안 집회 신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검증을 하겠다며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이 나섰다.

전의총은 약 한 달동안 박 후보자의 주요 동선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와 보건복지부 서울사무소,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광화문 광장 등을 지정해놓고 집회 신고를 했다고 6일 밝혔다.

첫번째 집회는 7일 오후 심평원 서물사무소 앞. 이후 4주 동안 주1회 정도로 집회를 진행하고, 주말에는 광화문 광장에서 새 정부의 비급여 전면 급여화 공약을 규탄하는 집회을 열 예정이다.

최대집 대표는 "박 후보자는 복지 분야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 상황에서 보건의료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찬반 입장을 표명할 수는 없다"며 "박 후보자의 생각부터 먼저 알아보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전의총은 여러 집회 신고지 중 박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는 심평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늦어도 다음주 초부터 활동할 예정이다. 더불어 보건의료분야 현안 5~10개가 들어있는 질의서를 만들어 박 후보자에게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질의서에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에서 박 후보자의 이념적 스펙트럼은 어디에 있는지 ▲국민건강보험제도가 갖고 있는 장단점이 무엇인지 ▲보장성 강화 현황과 지향점 ▲불리한 구조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선 의지 ▲한방의료보험 문제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 문제 ▲약값 산정 문제 등을 담는다.

이와 함께 전의총은 최근 의료계의 비난을 사고 있는 '제증명수수료 상한 고시안'에 대한 입장도 물을 예정이다.

최 대표는 "제증명수수료 가격 상한제는 자유주의 시장경제 질서에 위배된다"며 "박 후보자의 입장을 묻고 고시안 철회와 책임자 문책을 요구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한의사협회 앞에서도 제증명수수료 가격 상한 고시안에 대한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시위를 예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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