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치매국가책임제'를 뒷받침하는 차원에서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른바 건보공단이 주축이 돼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치매 예방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강보험노동조합은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치매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지역단위 알츠 문화네트워크 및 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우선 치매국가책임제 도입과 함께 예방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건보공단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선제적 치매예방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치매예방 활동의 수단으로 치매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알츠 카페' 도입 주장이 제기됐다.

여기서의 '알츠 카페'란 치매고위험군 대상 치매예방 활동을 위해 운동, 영양, 여가를 제공하는 중심 역할을 하고, 치매 환자의 예방활동을 위한 공간을 의미한다.

현재 프랑스에서 이와 유사한 노인 대상 '정보 및 코디네이션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발제자로 나선 연세대 박동준 연구교수는 "알츠 카페 등이 포함된 치매예방 활동의 전제조건은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점"이라며 "이러한 면에서 건보공단의 빅데이터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치매고위험군 및 경도치매환자의 지역별 분포 등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연구교수는 "즉 건보공단 빅데이터를 통해 사회에서 소외된 치매고위험군을 발굴하고, 예방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건보공단과 지자체가 공조해 치매 환자를 위한 문화 및 복지를 제공하고, 치매국가책임제에 따른 치매안심센터와 공조해 대상자를 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여기에 더해 건보노조는 이러한 '알츠 카페' 운영 등 선제적 치매 예방활동을 건보공단이 맡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문재인 대통령 공약으로 장기요양 등 복지 분야의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사회서비스공단 신설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

그동안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요양을 건보공단이 도맡아 운영해왔지만, 사회서비스공단이 설립될 경우 건보공단과 사회서비스공단이 치매환자 등을 포함한 장기요양 업무를 일부 공동으로 맡아 책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가운데 건보노조가 치매예방 활동에서 건보공단의 역할론을 주장한 것이다.

건보노조 박정욱 정책위원은 "우리사회의 치매문제 해결을 위한 근원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대안으로 알츠 존, 알츠 카페, 알츠 클럽이란 알츠 문화공동체 형성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러한 치매 예방사업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어느 정도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원은 "이러한 시점에서 건보공단과 지자체가 협력해 예방사업을 해야한다. 일단 건보공단은 알츠 카페 운영 및 선제적 치매활동을 해야 한다"며 "지자체는 치매돌봄 인적 자원 모집 등 인적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등 함께 공동으로 추진해야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알츠 카페 등 치매예방 활동이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복지부는 검토해보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내놨다.

복지부 노인정책과 조충현 팀장은 "조만간 치매국가책임제 추진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및 안심병원 운영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와 더불어 치매예방에 대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알츠 존 등 문화공동체 사업의 필요성도 검토할 것이며, 치매 환자와 함께 그 가족까지 배려할 수있는 정책에 대한 고민을 할 것"이라고 짧게 답했다.